의정부이혼변호사 “허위보도 손배, 사실상 이중처벌 우려”

또또링2 0 1 10.24 10:34

의정부이혼변호사 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흔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거 수사한 게 대표적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마당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 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유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면세점 임직원이 명품 등 면세품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대표가 1억원 넘는 명품 시계를 밀반입해 실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면세점 직원이 화장품 등 1600여개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사업자를 적발한 건수 11건 중 10건이 면세점 임직원의 밀수입 사건이었다. 이 기간 적발된 밀수품 규모는 1700여 점에 달한다.
대표 사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와 직원 5명은 2016년 시가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밀반입하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산 뒤 직원들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식으로 밀수했다. 내국인에게 면세품 구매 한도가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2020년에야 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억7200여만원을 추징받았다. 법인인 HDC신라면세점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면세점에선 밀수 형태로 고가 의류 등을 직원이 대리구매한 혐의가 적발돼 관세청이 올해 검찰에 송치한 일도 벌어졌다. 2016~2017년 HDC신라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직원의 대규모 밀수가 적발된 곳도 있었다. B 면세점 직원 6명은 2016~2022년 화장품 등 면세품 1616점을 해외로 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2023년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적발된 밀수품 90%를 넘는 규모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최소 7일에서 최대 63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8건에는 최소 130만원~최대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7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해당 면세점들은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5년마다 ‘법규 준수도’ 등을 평가해 면세사업자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규 준수도’ 평가에서 0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해 특허가 갱신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이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HDC신라면세점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2020년 한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 추가 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과징금 몇억 원으로 끝나고 특허는 그대로 갱신돼 면세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밀수 등 관세법 위반이 발생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건부 특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처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가자지구 휴전 협정에 대해 “예상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일정, 국제안정화군 파견 등 2단계 휴전안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남부 민군협력센터(CMC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우리가 목격한 것들이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는 큰 낙관론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 폭탄 153t을 투하해 팔레스타인인 45명이 사망해 휴전 파기 위험이 고조된 일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며 “이번 방문은 지난 48시간 동안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또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 시신 반환과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하마스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확한 시한을 정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1단계 휴전에서 반환키로 합의한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13구를 송환한 상태다.
가자지구에 파견할 국제안정화군에 대해서는 “미군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이 지원하고 미국은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안정화군 구성에 대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2단계 휴전안 논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스라엘 통제 지역에서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마스 통제 지역에는 재건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밴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을 찾은 것에 대해 외신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 하여금 가자 평화협정을 준수하고 가자지구 전쟁을 재개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NN과 이코노미스트 등은 이를 ‘비비시팅’(Bibisitting·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인 비비와 베이비시팅의 합성어)이라 칭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휴전이 ‘불가피한 충돌을 견딜 만큼’ 지속돼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힘의 과시”라고 밝혔다.
전날 이스라엘을 찾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합의 이행과 2단계 협상 진입을 위해서는 향후 30일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총력을 동원해 가자지구 휴전 유지를 위한 ‘비비시팅’에 나섰지만, 하마스 무장해제와 맞물려 가자지구 평화 유지를 위해 파견될 국제안정화군에 대한 구체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국제안정화군에 참여할 것으로 언급되는 국가들이 하마스와 무력충돌을 우려해 파병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계획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국제안정화군이 파병돼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의 안보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NYT는 복수의 외교관을 인용, 국제안정화군 임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력 투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국들의 공통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아랍 국가들은 자국 군대가 하마스와 무력충돌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의 더러운 일’에 발 담그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현재 국제안정화군 참여국으로 인도네시아, 이집트,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우리와 협정을 위반해 나쁜 짓을 계속한다면, 중동과 인근 지역의 위대한 동맹이 된 국가들이 가자지구에 강력한 군대를 보내 ‘하마스를 바로잡을’ 기회를 기꺼이 환영한다고 알려왔다”며 국제안정화군 파병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마스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마스는 빠르고, 격렬하며, 잔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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