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돈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사기·인신매매가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없어지진 못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게 중요한 건 국제 사법 공조, 특히 중국의 협조다.”
캄보디아 전문가인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에는 드문 캄보디아 전공자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한국에서 캄보디아 국제 사기·인신매매 문제가 불거진 건 대만·태국·베트남 등 타국에 비해 늦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인 (실종) 신고 건수가 스무 배 늘었다는 건 실제 범죄가 아닌 ‘신고’가 늘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해 그간 신고를 꺼렸지만 연이은 보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이 퍼지며 신고가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이 2018년부터 전개한 ‘범죄와의 전쟁’, 중국 자본 투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캄보디아가 국제 사기 범죄의 근거지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범죄 조직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대규모 이전하고, 관광객이 끊기며 카지노나 호텔 건물이 사기 센터가 됐다. 팬데믹 시기 일자리를 찾던 이들이 취업사기에 넘어가면서 범죄 산업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권위주의적이고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정치도 범죄의 토양을 제공했다. 훈 센 캄보디아 전 총리는 40년에 가까운 독재 끝에 2023년 아들 훈 마넷 총리에게 권력을 넘겼다. 일각에선 훈 마넷 총리가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으나 현실은 반대다. 언론·야당 탄압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박 연구원은 “아버지보다 카리스마가 약한 훈 마넷 총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압 정치를 하고 있다. 훈 마넷 정부는 사소한 저항도 참아주지 않는다. 야당의 정치적 반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판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불법 사기 센터가 그 자금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 4선 상원의원인 콕 안은 ‘훈 센의 그림자’로서 카지노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콕 안 일가를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단지 ‘카이보(Kaibo)’ 실소유주로 지목하기도 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경찰이 급습해서 구출하는 식의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데 상부까지 발본색원하려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 유지에 뭉칫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검은 경제가 대는 이 구조는 캄보디아 시민사회의 감시로는 바뀌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에 있기가 불편해지면 사실상 내전 상태인 미얀마나, 태국의 취약한 국경 지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제 공조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동남아지만 범죄집단의 수장인 중국인을 체포하고 조사하려면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조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이 검·경 역할을 변화시켰는데,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가 수행해 온 국제 공조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한국 교민이 “캄보디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현 상황이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돌려보낸 팔레스타인인 시신 최소 135구가 심각한 시신 훼손 상태였으며 가혹행위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교도소 ‘스데 테이만’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무니르 알바르시 가자지구 보건장관은 시신 가방에서 발견된 문서 분석 결과 시신 135구가 스데 테이만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알바르시 장관은 “시신 가방 안에 있는 문서의 태그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으며 DNA 검사가 스데 테이만에서 실시되었다는 사실도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부검을 진행한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의 의료진은 “이스라엘이 다수의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살인, 즉결 처형, 조직적인 고문을 자행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많은 시신이 눈을 가린 채 묶여 있었다며 대다수가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교도소 스데 테이만은 수감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속해서 해왔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침대와 연결된 족쇄를 차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사지를 절단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도 이어졌으며 경비원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집단 강간했다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기소없이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데 테이만의 한 내부고발자는 가디언에 “군이 수감자들이 하마스의 구성원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부 수감자들은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계속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스데 테이만에는 팔레스타인인의 시신 1500구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일 휴전 이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의 시신 150구를 인계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인의 시신 1구당 팔레스타인인 시신 15구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이스라엘인권의사회는 “이스라엘에 의해 구금당한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의 수, 고문과 방치로 인한 사망에 관한 증거, 반환된 시신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 단체들은 스데 테이만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스데 테이만에서 발생한 수감자 학대 행위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수감자들을 적절하고 신중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스데 테이만에서 수감자 36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최소 75명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가 사망했다.
최근 5년간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41건의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가 적발됐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총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남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를 보면, 식약처는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 의견도 있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 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서 관계부처들이 같이 보면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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