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폭염기 한 달간 325시간 일한 노동자

또또링2 0 0 08:15

몸캠피싱해결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동자가 지난 7월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기에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느라 안전을 뒷전으로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노무비 자료를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건설현장(롯데건설)에서 한 형틀목수팀은 지난 7월 평균 25일,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 일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꾸준히 일한다고 가정할 때 월 200시간가량 일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현장에서 일한 50대 노동자 A씨는 통화에서 “처음엔 일자리를 구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다들 너무 힘들어했다”며 “현장은 타설 일정에 따른 공기를 맞추기 위한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상부에 녹지광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A씨 팀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평균 ‘50공수’를 일했다고 한다. 공수는 건설업에서 노동자 근무 시간을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연장근무는 5시간)를 ‘1공수’라고 부른다.
A씨 팀의 한 노동자는 노무비 기준 7월 한 달 동안 384시간 일하기도 했다. 7월 한 달간 30일, 60.2 공수, 391시간을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7월31일엔 이 팀 전원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30시간 연속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서울시, 최소 비용으로 일정을 맞추려는 시공사와 현장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생긴 현상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은 산재 위험성을 높였다. 올해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현장에선 재해가 총 12건 발생했다. 1공구(DL이앤씨)에서 일한 노동자는 작업대 레버를 조작하다 발판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여 산재를 인정받았다. 2공구(현대건설)에서 일한 노동자는 철근 운반 중 바닥 철근에 걸려 넘어져 왼쪽 손목이 꺾였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170건에 달한다. 이 중 사망 사고도 7건 포함됐다.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사업을 비롯해 서울시 발주 현장 39개 중 38개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4공구 형틀목수팀의 실제 근로계약서엔 건설업 적정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됐고, 노무비 명세서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발주 건설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철도(GTX-A)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 중 작업량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전 현장에 대한 근로 실태 점검 관리를 통해 주 52시간이 준수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실시된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에서 로봇개가 진화를 돕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TF에서는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 은행들의 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산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정산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에 따른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0.02%를 기록한 외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것도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의 근거다. 금감원은 대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 마련하는 개선안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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