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라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게 늑장 사과로 끝낼 일인가. 이미 국민은 정부로부터 우롱·홀대받은 상처가 깊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엔 금이 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자신의 판교 아파트를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전세로 들어가는 이른바 ‘주인 전세’ 수법을 썼다. 이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갭투자로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들 거래로 이 차관 부부는 1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모두 ‘10·15 대책’에서 금지한 수법들이다. 이 차관은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간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거짓 해명’ 늪에 빠진 그가 집값 안정과 정책 집행의 걸림돌이 됐다. 이 차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주간 최고 상승률이다. 10·15 규제 시행 전후로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린 영향도 있지만, 시장의 불안심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도 집값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를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신중과 절제의 대명사인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치고는 어조가 매우 강경하다.
이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상대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지만 건설적인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희망과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대에 ‘오물 폭격’을 퍼붓는 모습이 담긴 합성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 네티즌이 만든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을 올렸다.
약 20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왕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은 ‘킹 트럼프’라는 이름의 전투기를 몰다가 ‘노 킹스’ 시위 현장에 대량의 갈색 오물을 투척한다. 오물을 맞은 시위대는 혼비백산한다. 영상 배경음악으로는 세계적 팝스타인 케니 로긴스의 ‘Danger Zone’(위험 지대)가 흘러나온다.
이 영상은 엑스에서 활동하는 풍자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만들며 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조롱하기 위해 이 같은 영상을 재게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항의하는 ‘노 킹스’ 시위가 열렸다. 700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는 미국 내 치안 유지 목적의 군대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거 추방, 대외 원조 삭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반란진압법 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도 주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란진압법은 미국에 반란 등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백악관 참모들도 거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 인터넷 매체인 허프포스트 기자가 누가 미·러 정상회담 장소를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정했는지를 묻자 “네 엄마가(Your Mom)”라고 대답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또한 “네 엄마가”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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