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 대통령 “K방산,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방위산업에 국정 동력 집중

또또링2 0 0 10.23 22:57

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그 결과물로 육성·개발한 첨단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수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독일·폴란드 등 주요 방산 협력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등 대통령실이 방위산업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R&D에 과감한 투자, 정책집행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보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패스트트랙은 첨단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검사·인허가·대금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전 투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ADEX 개막식 직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을 언급하며 강조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을 위해선 ‘우리 군이 실제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생태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군·방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ADEX 전시 현장에서 만난 중소 방산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은 “해외 구매처에서는 당신 나라에서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고 자주 질문하는데, 우리 군이 중소기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 정찰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산불 예방, 발견, 진압 등 재난에 첨단 방산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림동 일대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를 두고 “(교육청이) 반중 시위에 대해서만 과잉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반중 시위가 혐오 시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회의원들이 시위 주최 측의 혐중 정서를 그대로 대변한 셈이다.
20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긴 ‘천멸중공’(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집회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대림동 인근 학교 밀집 지역에서 혐중 시위가 예고되자 ‘학교는 혐오 없는 존중의 공간’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혐오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CCP OUT(중국 공산당 나가라)’이 혐오표현이냐”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헌법질서에 어긋난다는 걸 동의하냐”고 물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이들이 ‘CCP OUT’ 시위를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하는 시위지, 반인종적 시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부터 오늘까지 900여회 반미 시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선 (교육감이) 아무런 말도 없으셨다”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성홍기 찢은 것이나 미국 국기 찢은 것이나, 양키고홈 하는 것이나 중국인들의 과도한 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중국에 대한 반중 시위는 혐중 시위고 미국에 대한 반미 시위는 일반적인 건전한 집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서 국가 간 정책 차이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상당히 다르다”며 “일반적 맥락에서 반중, 반일, 반미 시위를 모두 혐오시위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의 혐중 집회는 ‘중국인이 부정선거의 배후’ ‘중국 유학생은 간첩’이라는 식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다. 집회 현장에선 “짱깨 아웃” “화교 혜택” 등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성 구호가 등장한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을 전후로 ‘중국인이 유괴, 납치, 장기 적출을 일삼는다’는 괴담이 이어지고 있다. 대림동 집회 인근에는 학교의 70% 이상이 이주 배경 학생인 학교도 있는 만큼 혐중 시위의 구호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 지역 주민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집회 주최 측이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던 집회가 제한되자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긴 것도 중국 동포 주거 지역을 범죄 온상지로 보는 차별적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 대림동에 사는 중국 이주민이라면 한국 민주주의와 치안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녹아있는 것이다. 최근 반미 집회가 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이나 단순 외국인을 향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이나 행사 장소를 겨냥해 벌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여당에선 야당 의원들이 혐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반중) 혐오 표현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 발언의 실상을 몰라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중국)사람만 부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은 단편집 <인간에 대한 예의>(1994)와 장편소설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1989),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1991), <고등어>(1994)로 이어지는 초기 작품활동의 여정에서 386세대 여성의 후일담이라는 뚜렷한 자기 세계를 구축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는 이 여성 후일담의 자장에 있으면서 1987년 이후 이루어진 사회 전반의 개혁과 민주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식민지로 남은 여성의 현실에 대한 고발장이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선언문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1990년대 페미니즘 문학의 약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993년 상반기 출간된 이 소설은 그해 말 여성문화예술기획에 의해 연극으로 상연됐으며, 1995년에는 영화로 개봉돼 비평계와 미디어의 조명을 받으면서 ‘공지영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학 시절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은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 직장생활과 같은 사적·공적 영역에서 남성 동성 사회의 공고한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결국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스토리는 당시 20·30대 여성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혜완과 그의 친구들인 영선, 경혜는 중산층·이성애·고학력 여성들로 87년 체제로 사회에 평등과 정의, 민주주의가 도래했지만 여성에게는 그 과실이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좌절한다. 대학 시절 동기였던 남편이나 운동권 선배들은 87년 체제의 안정된 국면 속에서 대학교수가 되고, 유명한 영화감독이 되고, 이제는 훼절해 선정소설을 출판하는 출판사 사장이 됐다. 이들은 민주화 세대 남성 지식인들의 비교적 순탄한 성공담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같은 대학에 다녔고, 자아실현과 사회진출을 꿈꾸었던 이 여성들의 현재는 어떤가. 결혼 후에도 자기 일을 원했던 혜완은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고 그로 인해 이혼하고 소설가가 됐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녀에 대한 편견에 시달린다. 영선은 남편 박 감독에게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줘서 감독 데뷔를 시키지만, 정작 자신은 육아와 가사노동에 치여 우울증을 앓는 알코올중독자가 됐다. 두 인물에 비해 속물적인 경혜조차 남편의 외도를 감내하면서 현모양처를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소설은 이 재능 있는 여성들의 절망을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듯 혜완이 영선의 자해 시도 소식을 전화로 듣는 것으로 시작해 다시 한번 집안의 천사가 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던 영선이 끝내 자살했다는 전화를 받고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으로 끝난다. 때문에 이 소설은 실패와 절망, 모욕감과 수치심이 여성 인물들의 정동(심리적 상태)을 지배하는 텍스트다.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서 혜완, 경혜, 영선이 결혼과 육아, 사회생활에서 겪는 좌절은 ‘젠더화된 수치심’이라는 프리즘을 경유해서 보면 더 예리하게 드러난다. 정동이론가들은 모욕감이나 수치심, 경멸과 같은 부정적 정동이 자연적이고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권력 관계를 구성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욕감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젠더 규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여성은 자신을 결함 있고 불결하고 나약한 존재로 여기는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하면서 자기혐오와 우울증, 깊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 수치심과 모욕감은 혜완과 영선이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이자 소설 전반을 흐르는 정동이다.
자신의 모든 재능과 커리어를 남편에게 헌납하고, 집안의 천사로 남은 영선은 “목욕탕 앞의 발닦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밟고 가도록 내버려”두도록 자신을 방기한다. 남편에게 빌다시피 관계를 가진 후의 모욕감, 자신이 ‘벌레’와 같아서 스스로를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지독한 혐오감을 혜완에게 고백한다. 선우와 헤어지라는 말을 선우의 누이로부터 들은 혜완이 느끼는 감정은 “모든 것이 치욕”이라는 모욕감이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뺨이 씰룩이고, 입술이 덜덜 떨리는 것은 모욕감과 수치심에서 발현된 강렬한 신체적 반응이다.
처음부터 그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점철된 삶을 예측했던 것은 아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세 여성은 비슷한 문화·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대학 시절 이들은 경쟁적으로 시집이나 평론집을 사들이고, “책값이 그들이 지불하는 모든 돈의 가치를 재는 척도인 시절”을 공유했다. “오전엔 여성문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멀리 떨어진 햇빛도 찬란한 섬으로 데려가게 해달라는” 소망, “진정한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지를 만들기 위해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소망조차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활력과 당당함을 가진 존재였다. 혜완이 소설가가 되고, 영선이 한때 시나리오를 썼던 경력에 비춰볼 때 이들은 중산층 지식인 여성으로서 충분한 문학·교양 자본을 갖추고 있다. “베티 프리단, 로자 룩셈부르크, 시몬느 베이유 혹은 클라라 제트킨, 그도 아니면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같은 도서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 사회과학과 페미니즘 이론의 유입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지식과 문화적 감수성, 올바른 정치적 지향성을 갖추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기획했던 그들이 지금은 “각자의 절망으로 울부짖고” 있다.
87년 체제를 경유한 이 여성들은 평등과 민주화라는 이상을 실현한 경험이 있기에 사회민주화가 달성되면 여성해방도 함께 성취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이 세대가 공유했던 가치와 이상은 여성 문제에 한해서는 예외였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여성의 생애사적 주기에서 한국의 여성들이 겪을 법한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펼쳐 보인다. 소설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는 온갖 여성 문제의 집합체라 할 만하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같은 일을 하는 동료나 선배 문인들의 일상적인 성희롱, 남아 선호와 여아 낙태,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등이 이들이 마주한 모욕적인 현실이다. 더 문제적인 것은 혜완이나 영선과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사회변혁에 앞장섰던 남편들이 ‘직장’과 ‘가정’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하고, 자녀 돌봄과 가사에만 충실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세대는 “우리의 어머니들은 딸들에게는 자신과 다른 생을 살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쳤던” 남녀불평등의 역사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소설은 87년 체제의 유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음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고통받는 여성들이 서로 연대할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 경혜처럼 현실과 타협하거나 영선처럼 자기를 버리는 길은 결국 실패와 모욕으로 되돌아올 터이기 때문이다. “여성 해방의 깃발을 들고 오는 남자를 기다리는 신데렐라” 역시 진보적 여성 지식인의 허위성에 다름 아니기에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 경전 숫타니파타에서 따온 소설의 이 마지막 문구는 혜완이 87년 체제의 남성 동지들과 연대하는 대신 ‘혼자서’ 가는 길을 택했음을 의미한다.
여성은 선하고 남성은 악하다는 마니교적 이분법, 감정 과잉의 문체는 오랫동안 소설을 지탱해온 대중성의 원천이자 작품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그런데 출간된 지 30여 년이 지나 여성 주체의 홀로서기를 선언했던 이 소설이 페미니스트 서사로 다시 소환되고 있다. 이 의미심장한 현상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사적 영역의 민주화가 적어도 젠더 영역에서만큼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김양선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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