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라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게 늑장 사과로 끝낼 일인가. 이미 국민은 정부로부터 우롱·홀대받은 상처가 깊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엔 금이 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자신의 판교 아파트를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전세로 들어가는 이른바 ‘주인 전세’ 수법을 썼다. 이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갭투자로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들 거래로 이 차관 부부는 1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모두 ‘10·15 대책’에서 금지한 수법들이다. 이 차관은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간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거짓 해명’ 늪에 빠진 그가 집값 안정과 정책 집행의 걸림돌이 됐다. 이 차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주간 최고 상승률이다. 10·15 규제 시행 전후로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린 영향도 있지만, 시장의 불안심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도 집값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를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신중과 절제의 대명사인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치고는 어조가 매우 강경하다.
이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상대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지만 건설적인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희망과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비만 외에도 의료의 힘을 빌려 외모를 가꾸거나, 몸 관리를 외주화하는 사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장호르몬, 탈모 치료 분야다. 이런 ‘내몸 관리의 외주화’에 대해 “건강에 영향이 없는데도, 아름다운 외모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과 “의술의 힘을 빌려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냐”는 의견이 엇갈린다.
성장 상태가 정상적인 아동이 단순히 키가 더 커지기 위해 성장호르몬 주사치료를 받아도 될까. 성장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특발성 저신장증(같은 성별·연령 아동 100명 중 키가 3번째보다 작은 경우)이나 성장호르몬 결핍, 터너증후군 등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키가 자라는 효과도 확인됐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적절한 의료적 조치가 있으면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성장에 문제가 없는 아동·청소년이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비율이 더 높다. 한국보건의료원이 해당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소아 저신장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키 성장만을 위해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를 차지했다.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장호르몬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윤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통화에서 “키 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국내 분위기에서 성장호르몬 주사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호르몬 주사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연구한 경우는 전혀 확인되지 않아 (연구진이) 문헌고찰 대상으로 최종 선택한 문헌은 0편이었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많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들이 통과의례처럼 ‘성장치료’를 놓고 고민한다. 치료 과정에 들어가는 적잖은 비용 역시 걱정을 키운다. 서울의 유명 성장클리닉에서 제시하는 한달 치료비용은 보통 60만~80만원 선이다. 경북 영천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모씨(41)가 성장호르몬 치료를 두고 가장 고민이 깊은 지점도 비용 문제다. 이씨는 “아이는 키만 커진다면 주사쯤이야 매일 맞을 수 있다고 조르는데, 가까운 곳엔 병원이 없어 대구까지 나가야 한다”며 “여기저기 알아보니 왕복 교통비까지 더해도 서울이 더 저렴해서 눈 딱 감고 갈까 싶다가, 1년에 1000만원이나 하는 비용이 만만치는 않다 보니 또 망설이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선 키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는 금방 지나간다며 보호자들의 마음을 더욱 급하게 만든다. 사춘기가 오고 난 뒤엔 치료 효과가 급감할 수 있어 늦어도 여아는 11세, 남아는 13세 이전에 병원을 찾으라고 권유한다.
최적의 시점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탈모 치료 분야도 비슷하다. 조금이라도 머리카락이 더 남아있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 가닥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단 마음에 환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탈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실제로 모발 한 가닥이 돈은 물론 치료 성과와도 직결된다고 말한다. 지난해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직장인 유모씨(32)는 “모발이식은 한정된 밭에서 머리카락을 옮겨 심는 거니까 늦어질수록 빈 공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키도 평균보다 작은데 머리 상태까지 더 심각하게 되면 결혼정보회사에서 아예 등급조차 못 매기는 상태가 된다는 말에 경제적으로 무리가 됐지만 결국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성장호르몬 주사와 탈모 치료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료적 해결책에 적극적으로 의지한다는 점에서 위고비·마운자로를 위시한 비만 약물치료와도 유사한 면이 있다. 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외주화’는 일면 불가피해 보이는 지점도 있지만, 애초부터 의학으로 해결할 대상이 아닌데도 문제 설정이 잘못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여 기대수명을 단축시키는 건강상의 문제가 분명한 것과 달리, 단순히 키가 조금 작거나 남성형 탈모가 있는 정도는 건강 면에선 거의 문제가 안 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특히 한국에선 키가 작거나 탈모가 있을 때 고충을 겪는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는 외모에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사자에게는 의술의 힘이라도 빌려야 할 절박한 문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응하려 탈모·성장치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 전반에서 소외된 지역일수록 이들 치료를 받을 때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평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누구에게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탈모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 전문의 A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진료 범위가 넓어지면서 탈모치료제 처방 및 구매 과정에서도 경쟁이 더욱 심해져 결국 환자들은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누렸다”며 “의료적 해법이 모든 면에서 해결책은 아니지만 다른 대책과 함께 쓰이면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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