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전 특수학급 과밀 심각…“학생 늘어나는 속도 못 따라가”

또또링2 0 0 10.23 21:52

폰테크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 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이에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 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열흘간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문체부와 경찰·소방청 등 19개 기관과 함께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 동안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 기간에는 올 1월 제정된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12개 지역은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부산 서면, 인천 문화 및 테마거리,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등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과 장소를 점검하고, 입간판·적치물·환풍구·맨홀 등 보행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서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장관인 저 역시 직접 현장에 나가 챙기겠다”며 “대국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수칙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2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피 상승의 배경으로 ‘중국 자본 개입설’을 제기한 이후 더 나아가 이로 인해 문화 공정,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 진영 일각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자본 시장 규모는 1920조원 정도에 이르는데, 중국은 12배 이상인 2경 3조”라며 “‘차이나 머니’가 진입됐을 때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투자 활성화를 불러왔던 것이 아니라 항상 위험성이 존재했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021년 방영 중단된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꼽으며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거나 당시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문화 산업 부분에 (중국 자본이) 투자가 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라면서 “문화 산업에 들어왔을 때 동북공정이 이루어졌던 과거 사례”라고 주장했다. <조선구마사> 논란 당시 드라마 제작사 측은 “이 작품은 순수 국내 자본으로 제작된 드라마”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밖에도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계 자본들에 잠식당하게 될 때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을 흔들어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코스피 상승세 배경에 중국 자본의 개입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금 금리가 높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하다. (환율이 (1달러당) 1430원, 40원 뚫고 올라가고 있다”며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솟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수자가 많다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얘기를 하면 (국내 주식시장에) 중국의 자본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중국 자산, 외국 자산의 통계”라며 “비공식적으로 유령회사들을 통해 불법적인 자금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비단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쳐 보수 진영 내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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