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매입임대주택 4년 연속 줄어…예산도 절반 이상 미집행”

또또링2 0 1 15:28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해마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한 예산도 절반 이상 집행하지 않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5258호에서 2022년 4569호, 2023년 2684호, 2024년 2325호, 올해 9월 말 기준 1854호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편성된 예산도 계속 줄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2021년 7500호 매입을 위해 3조568억원을 편성했지만 4251호 매입에 1조4712억원을 사용해 4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6150호 매입을 위해 2조6211억원을 편성했으나 828호 매입에 2902억원을 써 집행률이 11.1%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5250호, 3351호 매입을 위해 1조7222억원과 1조1059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35.2%(1916호 매입·6060억원 집행), 51.0%(2019호 매입·5690억원 집행)에 머물렀다.
천 의원은 사업 축소와 예산 미집행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 확대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매입임대를 추진해야 할 SH마저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손을 놓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온전히 집행했다면 최소 배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건설·주택 관련 산업 전반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며 “그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지역 건설경기도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20일 0시 28분쯤 부산 강서구 녹산동 전기자전거 조립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인근 공장 관계자는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과 연기가 보였다고 신고했다.
불은 리튬이온배터리와 공장 내부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소방관 등 55명과 장비 49대가 화재 진압에 동원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겨놓은 한화는 깜짝 선발 정우주가 3.1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타선에서는 문현빈이 1회초 2루타로 선취타점을 올리더니 4회 3점 홈런까지 날렸다. 초반 분위기는 한화가 가져갔다. 그러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사자 군단’이 안방에서 반격했다. 삼성의 ‘가을 히어로’는 그 이름 그대로 김영웅(22)이었다.
삼성이 2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4차전에서 7-4로 승리했다. 2승2패로 균형을 이룬 두 팀은 24일 다시 대전으로 장소를 옮겨 최종 5차전에서 한국시리즈 진출팀을 가린다.
3차전까지 타율 6할(10타수 6안타) 6타점으로 절정의 타격감을 보이던 김영웅이 이날은 홈런 2방으로 삼성을 살렸다.
김영웅은 1-4로 뒤진 6회 1사 1·3루에서 한화의 5번째 투수 김서현을 상대로 동점 스리런 홈런을 터트렸다. 투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으로 낮게 들어오는 3구째 직구를 가볍게 걷어올려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김영웅 쇼는 이어졌다. 4-4의 균형이 이어진 7회 1사 1·2루에서 다시 타석에 선 김영웅은 6번째 투수 한승혁이 초구로 선택한 몸쪽 직구를 받아쳤다. 경쾌하게 맞아나간 타구는 오른쪽 담장을 살짝 넘어가는 역전 스리런 홈런이 됐다. 포스트시즌 통산 33번째, 플레이오프 통산 11번째 연타석 홈런 기록이 김영웅의 방망이에서 나왔다.
삼성은 토종 에이스인 원태인이 5이닝 4실점으로 물러나면서 패색이 드리웠다. 1~3차전에서 한화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을 차례로 무너트린 삼성 타선은 선발 무게감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한화 신인 정우주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우주는 3.1이닝 동안 67개의 공을 던지며 3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뒤이어 등판한 김범수, 박상원도 1.2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잡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잔뜩 움츠리고 있던 사자 군단은 6회 포효했다. 한화의 네 번째 투수 황준서를 상대로 선두 김지찬이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쳐 포문을 열었다. 무사 1·3루에서 구자욱이 1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한화는 3점 차 위기에서 시즌 후반기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인 마무리 김서현을 올렸다. 패착이 됐다. 1차전에서도 9회 3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갔던 김서현이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기대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김서현은 첫 타자 르윈 디아즈를 내야땅볼로 유도했지만 김영웅에게 동점 3점 홈런을 내주면서 삼성 타선에 불을 붙여줬다.
삼성은 6회 김서현의 난조로 만든 2사 만루 기회에서 역전에 실패했지만, 7회 김영웅의 홈런으로 역전했다. 김영웅은 이날 4타수 3안타 6타점 2득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삼성은 5차전 선발 가능성이 있는 헤르손 가라비토에게 2이닝을 맡긴 뒤 이호성, 김재윤을 투입해 리드를 지켰다. 가라비토-이호성-김재윤은 4이닝 동안 1피안타 1볼넷 4탈삼진으로 한화 타선을 봉쇄했다.
4차전에서 한국시리즈 진출 확정을 놓친 김경문 한화 감독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감독 잘못”이라며 “정우주가 잘 던졌는데 아쉽다. 김서현의 공은 나쁘지 않았다. 문동주만으로 이길 수는 없다. 5차전에서도 김서현을 마무리로 쓰겠다”고 말했다.
5차전 삼성 선발은 최원태, 한화는 폰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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