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중국 조직 가담해 1400억대 사기로 1700여명 울린 40대 ‘징역 11년’

또또링2 0 0 05:23

센트럴에비뉴원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3년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4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하다 뒤늦게 자진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1700여명으로부터 1400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범죄 수익으로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수사관을 사칭하며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인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진 귀국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025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바람이 머무는, 가을정원’을 축제 주제로 삼았다. 방문객들은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을 비롯해 국화·핑크뮬리·팜파스그라스·코스모스·물억새 등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식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대형 공연 대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특별 행사인 ‘우리가족 정원 만들기’는 가족이나 연인이 팀을 이뤄 국가정원에 직접 식물을 심는 등 정원을 꾸며보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이벤트는 25과 26일, 각 두 차례(오전 10시·오후 2시) 진행된다. 울산시는 자체 누리집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새내기 정원사 경진대회’와 ‘행복한 정원사’, ‘나는야 꼬마 정원사’ 등 어린이·가족 대상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봄꽃씨 뿌리기’와 ‘씨앗 폭탄 던지기’ 체험은 내년 봄을 준비하는 행사로,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억새꽃다발 만들기·치유 명상·가을꽃밭 포토존·움직이는 카메라·벼룩시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승마 체험 등 연계 행사도 진행된다.
울산시는 축제장 입구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캐릭터(플로비)를 활용한 가을 화단과 대형 꽃 조형물을 설치해 분위기를 더한다. 행사 기간 중 오후 6~10시에는 국화정원 주변과 느티나무길에 줄 조명도 매달아 관람객들이 가을밤 정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돕는다.
한편 개막식은 24일 오후 6시40분 태화강 국가정원 왕버들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장미꽃을 활용한 개막 공연, 가을을 주제로 한 초청 가수의 특별공연 등이 펼쳐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을축제를 통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 그리고 울산이 정원도시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641건이었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판매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식약처가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로펌들은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거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같이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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