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게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혹은 지난해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한 전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의혹이 일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보면, 수사팀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던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에 반박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사실은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이 기간 작성된 댓글 1만5926개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 활동이 의심되는 동일·유사 댓글은 104개로 전체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경찰은 장 전 최고위원과 양 의원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장 의원 측은 “(여론조성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연관됐는지 물증은 없다”고 답변했고, 양 의원실은 “기존에 발표한 보도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 고발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과 양 의원실의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며 “양측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추가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이 확인 불가하다”고 불송치 통지서에 적었다.
김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없었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이달 안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기후행동을 인증하면 폐방화복으로 만든 의류와 가방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19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서 16가지 기후행동 중 하나를 실천한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폐방화복으로 만든 의상이나 가방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소방관의 헌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벤트에 활용된 폐방화복은 경기도 소방관들이 재난현장에서 실제 착용했던 방화복이다.
도민의 생명을 구한(‘Save life’) 방화복을 업사이클링(새활용)해 만든 의상과 가방을 도민들이 직접 착용해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켜내자(‘Save earth’)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실천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김원명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후행동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 공직자 감찰기구인 특별조사국 국장 후보로 지명된 인사가 과거 인종차별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특별조사국장 후보로 지명됐던 폴 잉그래시아 국토안보부 백악관 연락담당관은 21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23일 예정된 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물러나겠다”며 “불행히도 현재 공화당 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받은 압도적인 지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위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 백악관도 “그는 더 이상 지명자가 아니다”라며 사퇴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잉그래시아가 지난해 1월 공화당 관계자들과 나눈 단체 채팅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를 “1960년대의 조지 플로이드”라고 비하하며 “킹 목사 기념일은 폐지돼 7번째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고 적었다. 또 이탈리아어의 흑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흑인을 위한 기념일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메시지에서 “가끔 나에게 나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고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에 대해 “중국인이나 인도인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해당 채팅 참여자 2명을 인터뷰한 결과 그중 한 명이 전체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고 메시지를 보낸 이의 전화번호가 잉그래시아의 것과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잉그래시아의 변호인들은 폴리티코에 해당 메시지들이 조작됐거나 맥락이 생략돼 있을 수 있다면서 메시지의 진위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보도 이후 공화당에서 잉그래시아 지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안보·정부사무위 소속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위스콘신)도 “나는 반대”라며 “이 지경까지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에드 마틴 주니어 워싱턴 연방검사장 지명자 등도 자질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나거나 백악관이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잉그래시아에 대한 지명 철회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를 연락담당관 직에서도 해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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