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인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면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선택적 병합 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감금 범죄를 벌인 ‘프린스그룹’이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지점을 통해 1970억원대의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현재도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은행들은 자금 동결 조치를 취한 상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금융업권에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회사가 13개인데, 한국인을 납치·감금·살인하는 프린스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금융사 5곳이 있었다”면서 “국민·전북·신한·우리은행과 IM뱅크이며, 이들이 52건의 거래를 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곳의 거래 금액은 총 1970억45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거래를 한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프린스그룹은 전북은행에 총 47건의 정기예금(40건 만기 해지)을 예치했으며, 거래액은 총 1216억9600만원이었다.
프린스그룹의 자금은 현재도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 4곳에 900억원이 예치되어 있다. 국민은행 566억5900만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 우리은행 70억2100만원, 신한은행 6억4500만원의 예금이다.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의 제재 발표에 따라 지난 16일 프린스그룹의 자산을 일괄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내 은행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고 나서 관련 은행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나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그룹과 이 회사의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 조치를 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중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강 의원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의 돈을 압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프린스그룹의 돈이 국내 금융권에 얼마나 유입됐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박광 FIU 원장은 유입 자금 규모를 묻는 강 의원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거대 기업집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감금 등 각종 강력범죄의 배후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일가족 11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10일 발효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휴전 협정 위반 사례라고 가디언 등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자이툰 마을에서 한 가족이 탄 자동차가 이스라엘군의 탱크포에 맞아 11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의 경계인 ‘황색 선’(Yellow Line)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7명과 여성 3명이 포함됐다.
이스라엘군은 18일 “황색 선을 넘어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 부대에 접근하는 의심스러운 차량이 발견됐다”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사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황색 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합의 이후 가자지구 내부에 설정된 군사경계선이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황색 선 경계 너머로 철수했지만 여전히 가자지구 영토 53%를 통제하고 있다.
가자지구 주민 모하마드 아부 샤반은 자신의 여동생 가족들이 차량에 타고 있었다며 “혼잡한 천막촌을 잠시 벗어나 소풍을 가려던 가족 1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며 차량에 타고 있던 이들이 길을 잃어 실수로 군사경계선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으며, 지도도 불명확해서 군사지역 진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마무드 바살 가자지구 민방위대 대변인은 “그들은 이스라엘군이 언급한 가상의 경계선인 이른바 ‘황색 선’을 넘었다”며 “땅에 실제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황색 선을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철수선을 지상에 물리적으로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카츠 장관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철수선을 위반하거나 넘으려는 시도는 사격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 발효 이후 휴전을 47회 위반했으며, 팔레스타인인 38명이 사망하고 14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가자시티 인근 수자예아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5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황색 선을 넘어 군대에 접근하는 이들에게 발포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위반 행위에는 민간인에 대한 직접 총격, 고의적 포격 및 조준, 다수 민간인 체포가 포함됐다”며 “이는 전쟁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의 침략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과 휴전 합의 보장국들이 즉각 개입해 점령군이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공격을 중단시키고, 비무장 민간인을 보호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전투는 중단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7일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이 터널에서 나오는 무장세력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라파시에서는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으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휴전 합의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구호품이 반입되는 주요 통로인 이집트 국경의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전부 반환할 때까지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휴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20명의 생존 인질을 석방하고 시신 28구를 반환하기로 했지만, 시신 수습에 시간이 걸리면서 현재까지 12구의 시신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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