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에게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 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깜깜한 침실에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점차 어둠에 적응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불을 끈 직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가도 조금씩 방 안에 있는 사물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사물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은 어둠이란 빛이 0인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미세한 광자가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어둠도 완전한 어둠이 아니므로 눈이 아주 낮은 조도에 익숙해지면서 희미한 빛의 대비를 감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두운데도 이렇게 잘 보인다니. 아무리 깜깜해도 무언가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문학을 읽을 때마다 하는 경험이다.
모든 이야기는 어둡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모든 이야기가 인간의 음울하고 사악하고 불가해한 면을 다룬다는 뜻은 아니다. 유독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간의 맑고 선하고 투명한 면을 다루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풍경, 그러니까 너무 환한 곳에서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풍경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올봄에 출간된 서윤후의 시집 <나쁘게 눈부시기>(문학과지성사)를 읽으면서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집을 겨울을 앞둔 지금 뒤늦게 읽은 건 어쩐지 잘된 일 같다. 밤이 길어지는 겨울처럼 그야말로 어둠 속에 있는 시집이기 때문이다. 시인의 손전등으로 우리가 모르는 세계의 진실을 비추어내겠다는 욕심이 있을 법도 한데, 이 시집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이 시집이 하려는 일은 어두컴컴한 암실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흑백 판화를 천천히 눈동자에 담아내는 것. 그 풍경이 대단히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용하고 단조로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시를 읽으면서도 그랬다.
“어둠을 숙려하는 동안 빛은 외출했고/ 여긴 북반구 거실처럼 창백하게 비워지려고 할 때/ 주문한 햇빛 램프가 배송 중이다//(…)// “이 제품은 계절성 우울과 숙면에 도움이 되는 빛을 뿜습니다 빛 치료의 도구이나 의료 기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졸면서 본 <대자연의 신비>는 6부작으로 만들어졌다 깜빡 잠든 사이 문 앞에 도착한 110볼트의 햇빛 램프와 서른다섯 번째 입동/ 변압기가 없어 빛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동안 모아온 햇빛이 나를 간추린다//(…)// 반사 기능이 지워진 거울 앞에서 면도기가 턱을 스치고/ 무성할 줄 알았던 상처가 조용하고// 조금 더 환했다면 없을/ 조금 더 밝았다면 사라질// 주문한 변압기를 싣고 다시 트럭이 올 때까지 /반딧불을 먹는 귀뚜라미/ 대자연을 반복하는 소파 위 잠든 사람”(‘햇빛 램프’)
추운 겨울 탓인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화자는 빛을 쬔 지 오래되어 보인다.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인공적인 햇빛 램프를 주문하지만 그마저도 작동이 시원찮다. 하지만 어둠에 길들여진 눈은 다른 풍경을 본다. 환하고 밝았더라면 보이지 않았을 사물의 모양과 형태와 쓸모를. 문학을 읽을 때 나는 두 눈 크게 뜨고 세계의 어두운 구석을 낱낱이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들어오는 빛에 눈부셔하며 희미한 윤곽을 따라간다.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은 환한 빛에 얼굴을 찡그릴 테지만, 찡그린 표정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빛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시야를 바꾸는 일. 주위가 어둡다면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세상이 보일 때까지. 그것이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이다.
“황금비율 쏘맥 테슬라로 분위기 업!” “쭉쭉쭉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유튜브, SNS 등에서 ‘음주 권유’나 ‘술 미화’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긴 주류 광고가 최근 5년간 8700여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고, 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가 354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 등도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남 의원실에 제출한 ‘주류 광고 위반 유형별 사례’에 따르면, ‘OB맥주’는 SNS에서 자사 제품 구매 시 특정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선양소주’는 광고에 미성년자를 등장시켰고, ‘화요’는 광고에 ‘나의 행복선언주’라는 묘사를 사용해 음주가 행복감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가수 이영지, 개그맨 신동엽 등이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도 간접광고를 활용한 위반 사례로 꼽혔다. 이들 영상에서는 술을 상대에게 권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술이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이 사용됐다.
남 의원은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됐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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