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기업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일·생활 균형 공시제’(워라밸 공시제)가 올해 처음 도입됐지만, 공시를 누락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연구용역에서도 실효성 지적이 있었으나, 기존 공시제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 대상 기업 3분의 1은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발주했던 ‘일·생활 균형 경영공시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에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의무화해도 법적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워라밸 공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시차출퇴근 등 각종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정 친화적인 직장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연구용역을 거친 후 워라밸 공시제는 올해 3월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 대상이 되는 상장 기업 10곳 중 3.5곳은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파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코스피 상장사 848곳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정보 미공시 기업은 221곳(26.0%), 정보 미기재 기업은 77곳(9.1%)이었다.
공시를 누락해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 수준의 제도라는 게 실효성 부족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육아휴직 정책은 노동부가 담당하지만, 정작 공시는 금감원 제도를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의 연구용역에 담긴 실효성 지적과 정부 지원책이 공시제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명목적으로만 운영된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 제도가 된 것이다.
김위상 의원은 “공시제가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와 부처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벌써 제도가 사문화돼 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여러 이름난 미술관 중 하나가 오랑주리미술관이다. 19세기에 오렌지 온실(Orangerie)로 건축된 건물이 1927년 미술관으로 탈바꿈하면서 과거의 흔적을 이름에 남겨뒀다. 탄생 배경 탓에 파리의 다른 유명 미술관·박물관에 비해 그 규모는 작고 소장품도 140여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벽면을 가득 메운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을 비롯해 훌륭한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거장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오랑주리-오르세 미술관 특별전 : 세잔, 르누아르’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오랑주리미술관의 소장품전이다. 대표작인 모네의 수련은 미술관을 가득 채운 크기 탓에 이번 전시엔 한국으로 건너오지 못했지만, 19세기를 대표하면서 서로 다른 화풍을 보인 폴 세잔과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오랑주리미술관 소장품 39점과, 같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오르세미술관 소장품 11점이 공개되고 있다.
인물화와 정물화, 풍경화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별로 나뉜 공간에는 세잔과 르누아르의 그림이 나란히 놓여 있다. 르누아르의 그림 속 세밀한 묘사에서 따뜻함이 잘 느껴진다면, 세잔의 그림에서는 보다 또렷하고 강렬한 인상을 강조한 붓질이 눈에 들어온다. 전시장 초입에 나란히 놓인 르누아르의 ‘광대 옷을 입은 클로드 르누아르’(1909)와 세잔의 ‘세잔 부인의 초상’(1885~1895)을 번갈아 보고, 르누아르의 ‘꽃병 속의 꽃’(1898)과 세잔의 ‘푸른색 꽃병’(1889~1890)을 비교해 본다면 느낄 수 있다. 주제에 따라 번갈아 놓인 세잔과 르누아르의 작품들을 보며 ‘둘 중 누구의 작품일지’를 자연스레 맞춰보게 된다.
20세기 입체주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2점도 함께 소개된다. 인상주의 작가인 세잔, 르누아르의 그림과 피카소의 화풍은 그 결이 다르지만, 피카소는 세잔의 정물화와 르누아르의 누드화의 배치와 구도를 자신의 작품에 담아냈다. 전형적인 피카소식 입체주의가 생각나는 ‘대(大) 정물’(1917)과 세잔이 그린 ‘사과와 비스킷’(1880년경)은 자세히 봐야 같은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세잔은 정물화를 그리며 색채로 입체감을 주되, 형태는 단순화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피카소의 ‘대 정물’에서는 강렬한 색채가 보이진 않지만 책상 위에 세심하게 흩어진 사물들은 세잔의 그림을 닮았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입장료는 일반(만 19~64세) 2만2000원.
모네의 수련을 보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고 있는 ‘MMCA 해외 명작 : 수련과 샹들리에’에서 아쉬움을 달래보자.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해외 작가들의 회화부터 설치작품 등 44점이 엄선돼 공개되고 있다. 전시 명의 수련이 다름 아닌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1917~1920)이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수집했던 이건희컬렉션 중 하나인 이 작품은 가로 2m, 세로 1m로 오랑주리를 상징하는 수련 연작만큼 크기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모네가 1883~1926년 파리 근교 자택에서 집중적으로 그린 수련 작품 중 하나로, 연못 위에 뜬 수련과 수면에 비친 하늘과 구름, 빛을 그린 모네 특유의 표현이 잘 나타나 있다.
샹들리에는 아이웨이웨이의 ‘검은 샹들리에’(2017~2021)를 뜻한다. 중국 출신의 반체제 작가로 유명한 아이웨이웨이가 만든 샹들리에 모양 조형물은 가까이에서 보면 두개골과 척추, 장기 등 섬뜩해 보이는 상징물로 이뤄졌음을 알게 된다. 민물게의 모습도 보인다. 중국어로 민물게(河蟹)는 검열을 반어적으로 은유하는 인터넷 은어(和谐 )와 발음이 같다.
국내 최초로 상속세 대신 납부된 미술품 중 하나인 쩡판즈의 2007년 작 ‘초상’ 2점도 처음 공개된다. 공중에 연기처럼 흩어지는 듯한 사람을 그린 쩡판즈의 초상 연작은 소외된 인간의 공허하고 불안한 내면을 상징한다. 초상 연작은 시중에서 10억원이 넘는 고액에 거래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전시가 열리는 1원형전시실 구조, 시대를 초월한 여러 작가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다는 점은 관람객이 전시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돕는다. 전시는 2027년 1월3일까지. 과천관 통합권 관람료 3000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조건을 공고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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