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TF에서는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 은행들의 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산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정산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에 따른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0.02%를 기록한 외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것도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의 근거다. 금감원은 대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 마련하는 개선안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혼인이 임박한 지역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를 주소지로 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 0.5%, 한 자녀 1%, 두 자녀 이상 1.6% 등이다. 기본 2년간 지원되며, 연장 시 최대 6년(2년마다 갱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신청 이후 연 2회 분할 지급된다.
희망자는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 은행의 날인을 받고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쯤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과 2023년 각 1206건(평균 39만8000원)과 1433건(평균 54만4000원), 지난해 1604건(평균 62만2000원) 등 매년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금이 증가 추세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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