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미 정부 내 ‘북·미 정상 회동’ 논의”…열쇠 쥔 김정은

또또링2 0 0 19:59

한게임머니상 CNN “트럼프 방한 때 고려” 보도
북, 대화 전제 조건 ‘비핵화 포기’러와 동맹 수준·중과 관계 개선“서두를 필요 없는 상황”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이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데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정상의 재회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27일부터 일본을 방문한 다음 29~30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APEC 기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돼왔다. CNN 보도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며 “회동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9년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만나는 자리를 제안했고, 하루 뒤에 비무장지대(DMZ)에서 깜짝 회동한 전례도 있다.
반면 전격 회동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성사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대화의 전제 조건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포기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 교수는 “북한이 먼저 양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2019년 DMZ 회동 당시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친 것에 실망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김 위원장이 만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회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면세점 임직원이 명품 등 면세품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대표가 1억원 넘는 명품 시계를 밀반입해 실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면세점 직원이 화장품 등 1600여개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사업자를 적발한 건수 11건 중 10건이 면세점 임직원의 밀수입 사건이었다. 이 기간 적발된 밀수품 규모는 1700여 점에 달한다.
대표 사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와 직원 5명은 2016년 시가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밀반입하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산 뒤 직원들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식으로 밀수했다. 내국인에게 면세품 구매 한도가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2020년에야 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억7200여만원을 추징받았다. 법인인 HDC신라면세점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면세점에선 밀수 형태로 고가 의류 등을 직원이 대리구매한 혐의가 적발돼 관세청이 올해 검찰에 송치한 일도 벌어졌다. 2016~2017년 HDC신라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직원의 대규모 밀수가 적발된 곳도 있었다. B 면세점 직원 6명은 2016~2022년 화장품 등 면세품 1616점을 해외로 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2023년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적발된 밀수품 90%를 넘는 규모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최소 7일에서 최대 63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8건에는 최소 130만원~최대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7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해당 면세점들은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5년마다 ‘법규 준수도’ 등을 평가해 면세사업자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규 준수도’ 평가에서 0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해 특허가 갱신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이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HDC신라면세점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2020년 한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 추가 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과징금 몇억 원으로 끝나고 특허는 그대로 갱신돼 면세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밀수 등 관세법 위반이 발생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건부 특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처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한강의 노들섬에서 ‘2025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열린다.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매년 한국 건축계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가 단위의 건축문화 행사다. 올해 주제는 ‘상대성 건축(Relativity in Architecture)’이다. 총감독을 맡은 유현준 건축가는 “공간은 정보다.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좋은 건축은 공간을 통해 세상을 화목하게 한다”를 주요한 말로 삼고 있다.
이는 건축을 고정된 형태나 미적 대상이 아닌, ‘관계의 예술’로 보는 제안이다. 즉 공간은 물리적 실체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맺는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인식이다. 이번 축제는 그러한 철학을 실천하는 다양한 전시와 담론,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건축의 의미를 함께 묻는다.
행사 장소인 노들섬은 한강 위의 교통섬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섬으로 변모한 대표적인 재생공간이다. 얼마 전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의 설계로 또 다른 재생이 시도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올해 축제는 이곳의 갤러리, 라운지, 잔디마당 등 전역을 활용해 시민들이 건축이 사회와 맺는 관계를 경험하도록 구성된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한·불 수교 140주년(2026)을 맞아 프랑스건축가협회(CNOA)와 협력해 30여명의 프랑스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다. 그 외 프랑스 건축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자국 건축가들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활동을 지원하는 프랑스해외건축가협회(AFEX)에서 선정한 수상작들도 볼 수 있다. 마침 지난 9월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회장이 1840년 창립된 유서 깊은 프랑스건축아카데미로부터 한국인 최초이자 최고상인 특별상을 수상해 그 의미를 더한다.
개막일에는 유현준 건축가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Christian de Portzamparc)이 기조 강연을 통해 행사 주제인 ‘상대성 건축’을 비롯한 건축관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젊은건축가상’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등 공공건축과 생활건축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함께 진행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니 건축이 단순한 건물이 아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행사 기간 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축문화투어, 도시산책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름부터 운영해온 청소년을 위한 ‘꿈의 스튜디오’는 그 결실을 본다. 참가자들은 도시 공간을 걸으며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거리와 건물의 구조, 공간의 흐름, 재료의 감각을 몸으로 새롭게 느끼게 될 것이다. 건축은 눈으로만 보는 회화나 조각 같은 미술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인간 활동과 사회현상의 반영, 구축 및 환경을 위한 기술과 예술로서의 균형이 함께 존재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건축문화제는 ‘왜’를 묻는 자리다. 도시는 속도와 효율의 지배 아래 급속히 변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왜’라는 질문을 잊는다. 왜 이 건물이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왜 이런 형태와 재료를 택했는가, 왜 이 공간이 우리의 삶에 필요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건축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5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건축가만의 잔치가 아니다. 이 축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간과 삶에 건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성찰이자 질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축을 느끼고, 그 관계와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건축은 어떤 전문영역이 아니라 생활과 관계하는 언어로 변신하여 다가올 것이다. 2025년 가을, 노들섬이 건축을 바라보는 ‘전환의 섬’이 되기를 바란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