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재판소원, 헌재소장 청문회 단골 의제…개헌 대 입법 등 쟁점

또또링2 0 0 19:48

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김상환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에서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여러 이름난 미술관 중 하나가 오랑주리미술관이다. 19세기에 오렌지 온실(Orangerie)로 건축된 건물이 1927년 미술관으로 탈바꿈하면서 과거의 흔적을 이름에 남겨뒀다. 탄생 배경 탓에 파리의 다른 유명 미술관·박물관에 비해 그 규모는 작고 소장품도 140여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벽면을 가득 메운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을 비롯해 훌륭한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거장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오랑주리-오르세 미술관 특별전 : 세잔, 르누아르’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오랑주리미술관의 소장품전이다. 대표작인 모네의 수련은 미술관을 가득 채운 크기 탓에 이번 전시엔 한국으로 건너오지 못했지만, 19세기를 대표하면서 서로 다른 화풍을 보인 폴 세잔과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오랑주리미술관 소장품 39점과, 같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오르세미술관 소장품 11점이 공개되고 있다.
인물화와 정물화, 풍경화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별로 나뉜 공간에는 세잔과 르누아르의 그림이 나란히 놓여 있다. 르누아르의 그림 속 세밀한 묘사에서 따뜻함이 잘 느껴진다면, 세잔의 그림에서는 보다 또렷하고 강렬한 인상을 강조한 붓질이 눈에 들어온다. 전시장 초입에 나란히 놓인 르누아르의 ‘광대 옷을 입은 클로드 르누아르’(1909)와 세잔의 ‘세잔 부인의 초상’(1885~1895)을 번갈아 보고, 르누아르의 ‘꽃병 속의 꽃’(1898)과 세잔의 ‘푸른색 꽃병’(1889~1890)을 비교해 본다면 느낄 수 있다. 주제에 따라 번갈아 놓인 세잔과 르누아르의 작품들을 보며 ‘둘 중 누구의 작품일지’를 자연스레 맞춰보게 된다.
20세기 입체주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2점도 함께 소개된다. 인상주의 작가인 세잔, 르누아르의 그림과 피카소의 화풍은 그 결이 다르지만, 피카소는 세잔의 정물화와 르누아르의 누드화의 배치와 구도를 자신의 작품에 담아냈다. 전형적인 피카소식 입체주의가 생각나는 ‘대(大) 정물’(1917)과 세잔이 그린 ‘사과와 비스킷’(1880년경)은 자세히 봐야 같은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세잔은 정물화를 그리며 색채로 입체감을 주되, 형태는 단순화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피카소의 ‘대 정물’에서는 강렬한 색채가 보이진 않지만 책상 위에 세심하게 흩어진 사물들은 세잔의 그림을 닮았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입장료는 일반(만 19~64세) 2만2000원.
모네의 수련을 보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고 있는 ‘MMCA 해외 명작 : 수련과 샹들리에’에서 아쉬움을 달래보자.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해외 작가들의 회화부터 설치작품 등 44점이 엄선돼 공개되고 있다. 전시 명의 수련이 다름 아닌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1917~1920)이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수집했던 이건희컬렉션 중 하나인 이 작품은 가로 2m, 세로 1m로 오랑주리를 상징하는 수련 연작만큼 크기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모네가 1883~1926년 파리 근교 자택에서 집중적으로 그린 수련 작품 중 하나로, 연못 위에 뜬 수련과 수면에 비친 하늘과 구름, 빛을 그린 모네 특유의 표현이 잘 나타나 있다.
샹들리에는 아이웨이웨이의 ‘검은 샹들리에’(2017~2021)를 뜻한다. 중국 출신의 반체제 작가로 유명한 아이웨이웨이가 만든 샹들리에 모양 조형물은 가까이에서 보면 두개골과 척추, 장기 등 섬뜩해 보이는 상징물로 이뤄졌음을 알게 된다. 민물게의 모습도 보인다. 중국어로 민물게(河蟹)는 검열을 반어적으로 은유하는 인터넷 은어(和谐 )와 발음이 같다.
국내 최초로 상속세 대신 납부된 미술품 중 하나인 쩡판즈의 2007년 작 ‘초상’ 2점도 처음 공개된다. 공중에 연기처럼 흩어지는 듯한 사람을 그린 쩡판즈의 초상 연작은 소외된 인간의 공허하고 불안한 내면을 상징한다. 초상 연작은 시중에서 10억원이 넘는 고액에 거래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전시가 열리는 1원형전시실 구조, 시대를 초월한 여러 작가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다는 점은 관람객이 전시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돕는다. 전시는 2027년 1월3일까지. 과천관 통합권 관람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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