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추진에…법조계 “사법절차 투명성 강화” 환영

또또링2 0 2 18:38

폰테크 유무죄 미확정 형사사건도 해당‘수수료 1천원’ 부과 접근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이 중 10명은 오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또 다른 1명인 30대 남성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별건 송치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 11명을 제외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3명은 석방됐다. 이들은 이날 의정부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 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다른 범죄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다가 구출된 한국 청년 3명이 현지 호텔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촬영 장비 정비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으나,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18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 경위와 구출 청년들과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구출된 청년들은 총 3명으로 각각 20살, 23살, 26살이었다. 이들은 두 달 전쯤 친구나 지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촬영 정비 일을 하면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항에서 마중 나온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30층짜리 호텔의 13층에 감금됐다. 한 층 위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로맨스 스캠 범죄에 동원됐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와의 초기 접촉, 관계 형성, 금전 요구 등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첫 단계인 ‘접촉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철저히 금지됐다. 이로 인해 구출된 청년들은 ‘총책이 중국인으로 추정된다’는 것 외의 범죄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김 최고위원은 구출된 청년 중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구출 작전을 준비해왔다고 했다. 우선 청년 중 한 명이 친구에 보낸 사진을 토대로 감금된 건물을 찾아냈고, 이후엔 친구를 통해 “나도 취직을 원하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자세한 호수를 알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감금 위치를 특정한 이후 캄보디아 경찰에 급습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 경찰은 내부 위원회를 열어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원회가 끝나고 ‘오늘은 작전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위원회 개최 후 급습까지 통상 2~3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고 강하게 요청해 급습 작전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급습 당시 다른 범죄 조직원들은 모두 도주한 상태였고, 구출된 청년 3명도 도망을 가기 위해 짐을 꾸리다 경찰에 체포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감시가 심해 도망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과 대사관이 구출해줘서 대단히 고맙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구출된 청년들은 범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권을 빼앗길 때 군기를 잡을 목적으로 구타를 당했고, 이후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빠다(몽둥이)로 때렸다고 한다. 두 세대 정도였고, 자주는 아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구타 후유증으로 다리에 통증을 호소했는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구출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더니 ‘부당하게 많은 돈을 준다는 제안은 사기이니 응하지 말라’ ‘우리처럼 속아서 오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출된 청년들에게 실제 수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 수중에 돈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출된 청년들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으로 추방돼 사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범죄자들을 구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구출된 청년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확률이 높지만 국가는 어떤 경우든 국민 생명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잘못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는 차후”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 있었다면 캄보디아까지 흘러왔겠나”라며 “정치인으로서 미안하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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