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65)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2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프랑스 파리의 관광명소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보석을 훔친 도둑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전시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로르 베퀴오 파리 검사장은 19일(현지시간) BFMTV에 범인들이 센강 쪽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올라갔으며 범행 후에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EPA통신 등 외신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다리가 박물관 2층에 걸쳐져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도했다. 범인들은 침입 과정에서 전동 절단기를 사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다리차가 설치된 곳에는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아폴론 갤러리가 있다. 이 전시관은 프랑스 왕실 보석류가 보관된 곳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과는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있다.
베퀴오 검사장은 보석을 훔친 사람이 4명이라며 이들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인들이 보석류 9점을 훔쳤고 그중 한 점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회수됐다고 말했다.
범인들은 박물관 개장 30분 뒤인 이날 오전 9시30분쯤 박물관에 침입했다. 외신들은 이 도난 사건이 파리 경찰청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개장 시간에 일어난 대담한 범행이라고 전했다. 사건 직후 박물관은 이날 하루 휴관했고, 이미 입장한 관람객은 퇴장 조치됐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범행이 단 7분 동안 일어났으며 도난당한 보석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품이라고 말했다.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은 범행이 4분 만에 일어났다고 전했다.
프랑스 문화부는 아폴론 갤러리에서 도난당한 보물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나폴레옹 1세가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왕관과 브로치, 18세기 마리 아멜리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와 관련된 사파이어 목걸이 등이라고 밝혔다.
범인들이 도주 과정에서 떨어뜨리고 간 보석은 외제니 황후의 왕관으로, 부서진 채로 발견됐다. 이 왕관은 다이아몬드 1354개와 에메랄드 56개로 장식됐다.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해에만 900만 명이 찾은 관광 명소로 전 세계 유물과 예술 작품 3만3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절도 및 강도 사건도 여러 차례 겪었다. 1911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인 빈센조 페루자가 훔쳐낸 모나리자는 2년여 만에 루브르로 돌아왔고 이 사건으로 모나리자의 유명세는 더 높아졌다.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 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에 시행된 후순위채 조기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허가와 관련된 권고기준 합리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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