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보완 방안과 관련해 “집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부동산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주택 공급 세부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수석은 “신도시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의 형식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있다”며 “도심 유휴부지를 찾아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부지가 나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강남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 건가’라는 질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는 없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인상·개편 주장과 관련해 “세금 문제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게 당 지도부 기조”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세금 문제가 워낙 민감하지만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집값 안정은 확실히 되기는 할 것”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면 된다’ 등 발언과 갭 투자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자기는 수십억짜리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집 없는 국민들은 열 받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별장 인근 골프장에서 한국·일본·대만 기업 총수들과 골프 회동을 했다. 이른바 ‘트럼프 홈그라운드 초청 라운딩’으로 불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나절 이상 이어졌다.
현지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택인 마러라고에서 웨스트팜비치 골프장까지 이동하는 약 5분 거리 도로를 10분간 전면 통제했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차량 행렬은 오후 4시50분 골프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재계 총수들이 집단으로 미국 대통령 및 정관계 핵심 인사들과 골프를 함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다만 한국 기업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나 식사·휴식시간 등에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막판 무역협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업계에서는 이번 골프 회동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골프 회동은 대표적인 친트럼프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Inc’가 마련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의 일환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모금 만찬의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이번 만찬의 참가비는 1인당 100만달러(약 14억2480만원)에 달한다.
이날은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열린 날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위대가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며, 골프장 인근에서는 10여명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은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 간 연립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신회 측 요구 사항으로, 자민당 내에 신중론이 작지 않아 당장 연립 협상 이후에도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지통신은 19일 “연립정권 출범을 위한 자민당과 유신회의 정책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도 “유신회의 요구 사항 가운데엔 자민당이 신중한 정책도 포함돼 있어 합의하더라도 연립의 (갈등)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당 협상의 ‘암초’로 최근 거론된 것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지난 16일 저녁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의원(하원) 10%에 해당하는 약 50개 의석을 올해 안에 줄이는 안이 제시됐다. 요시무라 대표는 다음 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없이는 “연립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유신회는 자민당과의 첫 연립 정책 협상을 진행한 16일 낮만 해도 당 지역 기반인 오사카가 재해시 수도 핵심 기능의 백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부수도 구상’, 사회보험료 인하를 포함한 ‘사회보장개혁’ 등 두 가지를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사히신문은 “(유신회는) 의원 정수 삭감을 갑자기 꺼냈다”며 “조건이 3개로 늘어났다”고 짚었다.
갑작스러운 추가 제안의 배경·의도를 두고 여러 추정이 나왔다. 유신회가 오래전부터 의원 수 축소에 ‘진심’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유신회는 창당 초기부터 “몸을 깎는 개혁”을 공언하며 오사카부 의회 의원 정수를 줄인 이력이 있다. 중앙정치에서도 의원 정수 축소를 공약으로 여러 번 내세웠다.
아사히TV는 유신회가 유권자 눈에 띄기 좋은 개혁 의제를 꺼냈다며 다른 노림수에 주목했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한 이유가 ‘비자금 스캔들’ 문제인 만큼 각 정당은 정치개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인데,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건 누가 봐도 선명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유신회가 자민당이 꺼리는 정치자금 규제 문제를 회피하고자 의원 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유신회 제안은) 기업·단체 헌금 폐지가 쟁점화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신회의 ‘힘 키우기’ 시도로 비칠 여지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신회 안에 따를 경우 자민당, 입헌민주당은 전체 의석 중 10% 이하로 타격을 입는 반면 공명당과 공산당은 25% 수준 피해를 본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의 또 다른 협력 후보인 우익 참정당은 3석에서 1석으로 쪼그라든다.
유신회 안이 소수정당이 얻기 쉬운 비례대표 수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따르면 유신회는 입헌민주당, 자민당 다음으로 의원 수 삭감 여파를 적게 입는 정당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등 당 집행부는 의원 정수 축소 제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자민당 안팎에서 반발도 적지 않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선거제도조사회장은 16일 자신의 엑스에서 “갑작스런 정수 삭감은 말도 안 된다”며 “현행 제도에서 정수를 줄이면 오사카나 도쿄가 아니라 지방 의석이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여당 홀로 결정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닛케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선거 제도 변경은 가능한 한 많은 정당의 합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유신회는 21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20일 자민당과 최종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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