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조건을 공고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과감한 투자,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R&D(연구·개발),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며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개막한 서울 ADEX 2025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항공우주·방산 분야 종사자가 참석하는 비즈니스 데이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올해 ADEX에는 35개국에서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울산시는 지난 16∼19일 열린 ‘2025 울산공업축제’가 다회용기를 활용한 친환경 축제로 운영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먹거리 쉼터를 중심으로 공급-회수-세척-재공급의 순환 방식으로 다회용기를 운영했다. 국밥·전·수육 등 음식 메뉴에는 밥그릇, 국그릇, 수저, 접시 등 12종의 다회용기가 제공됐다. 맥주·막걸리 등 음료에도 다회용컵이 공급됐다.
나흘간 축제장에서 사용된 다회용기는 24만9210만개, 다회용컵 3만7550개 등 총 28만6760개의 다회용품이 사용됐다.
이는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원단위 지침’에 따라 환산하면 약 64.1ｔ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부지방 20년생 소나무 약 1만6400그루의 연간 탄소 흡수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울산의 과거(공업), 현재(산업), 미래(인공지능·AI)를 조명하고, ‘AI 수도 울산, 산업 수도 울산’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궂은 날씨에도 72만여명의 시민이 축제장을 방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이 줄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어 깨끗한 축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모두가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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