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야권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실시한 뉴타운 해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때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 683개소 중 393개소가 해제되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생겼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남 3구 토허제 해제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대답했다. “아파트 가격 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었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전부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을 돌린 서울시를 비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증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사용승인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관리·감독 강화 등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180도 정반대로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공약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세금폭탄·대출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 쓰겠다’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자신은 그 반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전한 보도 일부를 공유했다. 여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등의 발언이 담겨있다.
한 전 대표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걸었던 핵심 공약을 취임한 지 130일 만에 180도 정반대로 바꿨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원칙화, 대출규제, 세금폭탄 등 수요 억제책을 난사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방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들에게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극단적 수요 억제 정책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할 만하니 한 것이다’라는 하나 마나 한 입장문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몇 달 전에 국민 앞에 공약했던 말을 뒤집은 이유,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한 공약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남부 지역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등 최소 3명이 다쳤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0분쯤 대학 기숙사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총격범은 달아났고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캠퍼스 인근에서 새벽까지 파티를 벌인 뒤 일부 참석자들이 기숙사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여러 명 사이에 언쟁이 발생한 후 총격이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총격범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미 대학에서는 가을 학교 축제(홈커밍) 기간을 맞아 총격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주 미시시피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올콘 주립대, 잭슨 주립대 등지에서 총 10명이 숨졌다.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는 두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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