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내세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간부들과 통화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고, 각종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카메라·센서가 전방의 위험 감지손으로 잡고 이동 시각장애인에게정지·회전 등 진동·음성 길 안내
미 기업 ‘글라이드’ 내년 시판 계획
인공지능(AI)과 카메라, 센서를 탑재해 시각장애인에게 길잡이 기능을 제공하는 ‘똑똑한 지팡이’가 등장했다. 시각장애인은 바퀴가 달린 이 지팡이를 한 손으로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거리의 위험 요소를 피하면서 보행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글라이던스는 자사가 개발한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 기기 ‘글라이드’를 내년 봄에 정식 출시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글라이드의 겉모습과 덩치는 가정용 청소기와 비슷하다. 중량 3.5㎏짜리 본체 양쪽에는 지름 20㎝짜리 바퀴가 2개 달렸다. 본체에는 길이 1.1ｍ짜리 막대기가 꽂혔다. 막대기 끝에는 사람이 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손잡이가 장착됐다.
시각장애인이 글라이드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슬쩍 밀면 보행 속도에 맞춰 바퀴가 구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본체 안 AI 기기와 카메라, 센서 등이 가동된다.
글라이드는 산책에 나선 시각장애인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이 물체가 시각장애인과 충돌하지는 않을지 수시로 평가한다. 만약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구동하던 자신의 바퀴를 멈춘다. 글라이드는 문과 엘리베이터, 계단, 횡단보도 등을 식별할 수 있다. 멈출 곳과 전진해야 할 곳을 알아본다는 뜻이다.
글라이드는 각 상황에 맞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라는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이때 글라이드 본체도 적절한 방향으로 회전한다. 전방에 특이 상황이 생기면 손잡이가 부르르 떨리는 ‘햅틱 기능’도 제공된다.
이를 종합할 때 글라이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양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충분한 공급을 하기 어렵다. 글라이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글라이던스는 향후 구글 지도 등과 연계해 기술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단순한 산책을 넘어 목적지까지 시각장애인을 정확히 데려다주는 기능을 탑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이 “집 앞 편의점까지 안내해줘” 같은 지시를 글라이드에 할 수 있게 된다. 고도로 발달한 자율주행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글라이던스는 “글라이드에는 전기 배터리가 실린다”며 “6시간 연속 동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라이드는 1499달러(약 210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업데이트 지원 등을 위해 월 30달러(약 4만2000원) 사용료가 별도로 소비자에게 청구된다.
최근 10년간 면세점 임직원이 명품 등 면세품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대표가 1억원 넘는 명품 시계를 밀반입해 실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면세점 직원이 화장품 등 1600여개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사업자를 적발한 건수 11건 중 10건이 면세점 임직원의 밀수입 사건이었다. 이 기간 적발된 밀수품 규모는 1700여 점에 달한다.
대표 사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와 직원 5명은 2016년 시가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밀반입하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산 뒤 직원들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식으로 밀수했다. 내국인에게 면세품 구매 한도가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2020년에야 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억7200여만원을 추징받았다. 법인인 HDC신라면세점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면세점에선 밀수 형태로 고가 의류 등을 직원이 대리구매한 혐의가 적발돼 관세청이 올해 검찰에 송치한 일도 벌어졌다. 2016~2017년 HDC신라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직원의 대규모 밀수가 적발된 곳도 있었다. B 면세점 직원 6명은 2016~2022년 화장품 등 면세품 1616점을 해외로 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2023년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적발된 밀수품 90%를 넘는 규모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최소 7일에서 최대 63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8건에는 최소 130만원~최대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7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해당 면세점들은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5년마다 ‘법규 준수도’ 등을 평가해 면세사업자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규 준수도’ 평가에서 0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해 특허가 갱신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이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HDC신라면세점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2020년 한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 추가 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과징금 몇억 원으로 끝나고 특허는 그대로 갱신돼 면세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밀수 등 관세법 위반이 발생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건부 특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처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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