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속보]김용범 “관세협상 대부분 쟁점 상당 의견 일치···APEC 전 타결 가능성 높아져”

또또링2 0 10 2025.10.22 07:02

폰테크 홈페이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 지 3일 만에 이날 귀국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두 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양국이)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익에 도움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질문 받자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 내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면서도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은 한두 가지 있다. 그 쟁점을 귀국해 우리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고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다. 미국은 해당 지금은 전부 직접 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은 국내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직접 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대두 수입 확대 요구도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김 실장은 대미투자 자금 운용 방식 협의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500억불이라는 숫자는 지난 7월31일 합의된 내용이라 그 숫자는 제가 유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내용에는 (양국이) 상당히 의견 일치가 (있고), 의견이 근접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선 “그 부분에 대해 (양국의) 이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전보다 한·미 간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하며 조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 협상의 투자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과도기 동안 가자지구 치안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며, 무장 해제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최근 가자시티에서 8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통제력 회복에 나선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휴전 합의 위반”이라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마스 정치국 위원 무함마드 나잘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장 해제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간단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무장 해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에게 무기를 넘기란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장 해제 문제는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전체의 문제이며, 팔레스타인 내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잘 위원은 또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3~5년의 휴전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이후의 조치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향한 희망과 전망이 주어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전쟁 재개가 아니라 가자 재건”이라며 “휴전 후에는 팔레스타인인에게 국가 건설의 희망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잘 위원은 휴전 협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과도기 동안 행정은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과도 정부가 담당하더라도 현장 치안 유지는 하마스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조 차량 보호를 위해 하마스의 현장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는 과도기 단계이며, 이후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잘 위원은 또한 하마스가 최근 가자시티에서 공개 처형을 벌인 것에 대해 “전시에는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며, 처형당한 이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하마스로 추정되는 무장세력들이 8명을 공개 처형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됐는데, 하마스와 연계된 텔레그램 계정은 “(이스라엘) 협력자와 범법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휴전 후 가자지구 통제력 회복을 위해 민병대, 지역 부족 등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하마스의 공개 처형 등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 국무부는 18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겨냥해 계획된 이 공격은 휴전 합의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하마스가 공격을 진행할 경우 가자 주민들을 보호하고 휴전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마스의 공격 계획과 미국 조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17일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가자에서 사람들을 계속 죽인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개 처형에 대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들은 매우 나쁜 갱단 몇 개를 무너뜨리고, 갱단원 여러 명을 죽였다”고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에서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1단계 휴전이 발효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지만,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2단계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1단계 휴전 이행 또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하마스는 휴전 협정 발효 후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모두 석방했지만, 사망 인질 유해 송환이 늦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협정 위반이라며 이집트 국경의 라파 검문소 폐쇄와 구호물자 유입을 제한하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다. 하마스는 28구의 시신 가운데 12구의 시신을 반환했으며,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시신 발굴이 어려우며 특수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을 47번 위반해 팔레스타인인 38명이 숨지고 14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일가족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인 ‘황색 선(Yellow Line)’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격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공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뒤 ‘26명 대법관 체제’가 완성되면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