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한은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이 등장한 이유는?

의정부변호사 한은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이 등장한 이유는?

또또링2 0 2 10.22 06:42
의정부변호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이 등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관봉권 띠지로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들고나온 것이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한은 국정감사장에서 1000원권 1000장이 묶인 관봉권을 들어보였다. 그는 “국회가 가짜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참다못해 시중은행에서 관봉권을 직접 인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드물기는 한데 관봉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주는 게 규정상 아무 문제도 없고 실제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천 의원이 ‘가짜뉴스’라고 지목한 것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백해룡 경정의 발언이다. 백 경정은 당시 ‘띠지가 있으면 반드시 서명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천 의원은 관봉권을 직접 뜯은 뒤 1000원권이 100장씩 묶인 낱개 다발을 이창용 한은 총재, 동료 의원들에게 건네며 “어느 은행 어떤 창구에서 인출해왔는지 혹시 아실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관봉권 띠지는 이게 1000장이 맞는지, 제조책임이 잘 됐는지 보기 위한 것”이라며 “띠지를 갖고 어느 은행을 통해 어떻게 유통됐는지 알 방법은 없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이 묶음이 얼마나 나갔다는 것을 보지만, 어느 묶음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바코드를 넣어 체크해야 하는데 아직 그럴 필요가 없었다”며 “화폐가 익명성도 중요해 (추적하면) ‘빅브라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왕즈이에 ‘설욕’ 덴마크오픈 우승‘슈퍼 750’ 6개 대회 최초로 ‘석권’여자복식, 백하나·이소희조 정상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최강 안세영이 정상질주에 재시동을 걸었다. 안세영이 덴마크오픈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은 19일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덴마크오픈 결승에서 중국 왕즈이(세계 2위)를 2-0(21-5 24-22)으로 꺾었다.
최근 부진했던 아쉬움을 털어냈다. 안세영은 7월 중국오픈과 8월 세계선수권대회, 지난달 중국 마스터스와 코리아오픈 등 최근 4차례 국제대회 중 중국 마스터스를 제외하고 3개 대회에서 중도 탈락했다. 경쟁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고, 계속된 강행군 탓에 체력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굵직한 대회를 석권해온 안세영 커리어를 통틀어도 덴마크오픈 우승은 최초다. 안세영은 지난해 같은 대회 결승까지 올랐지만 왕즈이에게 0-2로 패배하며 우승을 내줬다.
1년 만에 결승에서 다시 만난 왕즈이를 꺾으며 설욕에 성공했다. 한국 여자단식 선수가 덴마크오픈에서 우승한 것도 1987년 이영숙 이후 38년 만이다.
덴마크오픈까지 제패하면서 안세영은 BWF 월드투어 슈퍼 750 6개 대회(중국마스터스, 덴마크오픈, 프랑스오픈, 일본오픈, 인도오픈, 싱가포르오픈)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새 역사를 썼다. 여자단식 선수 중 슈퍼 750 모든 대회를 석권한 건 안세영이 최초다.
슈퍼 750은 BWF 월드 투어 중 상금과 위상에서 슈퍼 1000 4개 대회(전영오픈, 중국오픈, 인도네시아오픈, 말레이시아오픈)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대회다.
안세영은 슈퍼 1000 대회는 이미 모두 1차례씩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바 있다. 전영오픈(2023, 2025)과 인도네시아오픈(2021, 2025), 말레이시아오픈(2024, 2025)에서 2차례 우승했고, 중국오픈 우승을 1차례(2023) 차지했다.
집안 대결이 된 여자복식 결승전에서는 백하나-이소희조(세계 7위·사진)가 김혜정-공희용조(세계 4위)를 2-1(15-21 21-14 21-15)로 꺾고 올해 첫 국제대회 정상을 밟았다. 백하나-이소희조는 올해 김혜정-공희용조와 4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지만 ‘4전5기’ 끝에 승리를 따내며 국제대회 우승 감격까지 누렸다.
대표팀은 덴마크오픈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마쳤다.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 21일부터 열리는 슈퍼 750 프랑스오픈에 참가한다.
대한민국의 56종 훈장(勳章) 중 최고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이다. ‘대통령과 배우자, 우방원수 및 배우자 또는 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배우자’(상훈법 10조)에게만 주어진다. 공적을 따진 것이라기보다 상징적 ‘영예’에 방점이 찍힌다. 그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은 훈장이기도 하다.
대표적 논란이 12·12 군사반란 우두머리인 전두환·노태우였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두 사람의 20개 훈장 서훈을 취소하면서도 무궁화대훈장은 그냥 뒀다.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한 2023년 이들의 무궁화대훈장 박탈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첫 수훈자 이승만부터 역대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만 못 받았다. 취임과 함께 수훈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파면 후 ‘공적 평가’ 논란이 비등했다. 그 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은 임기 말로 미뤘던 것인데, 윤석열은 중도 파면돼 자격을 잃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은 임기 말에 국무회의 의결로 받다보니 ‘셀프 수훈’ 시비도 뒤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달러 대미 ‘선불 투자’ 압박과 동맹도 무시하는 잇단 언행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풍경이다. 훈장으로라도 트럼프라는 고래를 움직여보고 싶은 속내일 것이다.
실제 외교 수단으로 무궁화대훈장은 외교적 의미가 강한 영국 대영제국훈장이나 프랑스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에 비견되기도 한다. 외국 정상·배우자 90여명이 받은 무궁화대훈장 첫 수훈자는 1964년 하인리히 뤼브케 서독 대통령이었다. 광부·간호사 ‘파독’ 당시 한국에 1억4000만마르크 차관을 제공한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된다면, 한반도 ‘피스 메이커’와 경제·안보 동맹의 강력한 우군이 돼달라는 한국민 뜻을 잘 알았으면 한다. 금만 190돈 들어가는 최고훈장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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