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조지아주 한국인 감금 사태 이후 커진 한국 내 반미 감정과 관련해 한·미 정상이 ‘화해’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미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 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헨리 키신저 석좌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신호에 게재한 기고 ‘아시아의 트럼프 문제’에서 지난 9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단속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는 회복(repair)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린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노련한(masterful)”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서 둘 사이에 “이념적으로 기묘한 관계”가 가능해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은 진보 좌파 출신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베테랑이자 반미(심지어 친북) 성향을 띤 인사들을 참모로 기용했지만, 외교정책에선 실용주의자이자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린 소장은 하지만 “300여명 한국인이 수감자로 끌려간”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한국 대중에 분노를 자아냈다면서 “한국인의 한·미동맹 지지는 90%에 달하지만 이제는 이재명의 진보 진영 내 반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측이 활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은 화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 소장은 한국 외에도 일본, 인도, 호주 등 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아시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 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아직도 혼란 상태이고, 아시아 정상들은 중국에 맞선 안보 강화를 비롯해 미국과의 파트너십에서 오는 이점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관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같은 아시아 정상이 없다는 게 그린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정상회담 20회, 전화통화 32회, 골프 라운딩 5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도록 설득했고, 북한을 상대로 한 ‘화염과 분노’ 위협 때도 조용하게 실제 대북 무력 사용 조건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치적 좌파로 트럼프와 어울리지 않는 파트너였던” 문재인 대통령조차 “북한과의 외교를 장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다”고도 말했다.
그린 소장은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에 대해선 “‘재팬 퍼스트’(일본 우선주의)를 신봉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감할 수 있는 대중 강경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자민당 내부 정비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PEC 계기 개최 가능성이 나오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트럼프가 미·중 관계를 우선시해 다카이치를 밀어낼 경우 다카이치는 국내적으로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주요 마약 생산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에 미국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상으로서 대규모든 소규모든 콜롬비아 전역에서의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됐으며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페트로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약 생산의 목적은 미국에 막대한 양의 마약을 판매해 죽음과 파괴, 대혼란을 초래하는 데 있다”며 “오늘부터 이런 지원금,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더 이상 콜롬비아에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콜롬비아에 경제 개발, 마약 퇴치 등을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하며 지지도가 낮고 매우 인기가 없는 지도자 페트로는 즉각 이 죽음의 들판을 폐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 폐쇄할 것이며, 그건 좋은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인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8일 페트로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의 선박 공격으로 자국민이 사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방미 중이던 페트로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한 시위에 참석했다며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분진 등 피해로 마비된 대전 본원 7전산실의 데이터 저장장치가 복구되면서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20일 “7전산실의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4개의) 복구가 완료됐다”며 “시스템 복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는 7·7-1·8 전산실이 있는 5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시작된 7-1전산실 시스템은 완전 전소됐고, 인접한 7·8 전산실은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봤다.
당시 화재는 약 22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시커먼 분진이 7·8 전산실로 퍼지면서 시스템이 마비됐다.
중대본은 수십명의 민간 인력을 투입해 분진 피해를 본 장비를 일일이 다 분해한 후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25일 만에 데이터 저장장치를 복원한 것이다. 8전산실은 분진 제거와 전원 공사 작업이 지난 11일에 완료돼 현재 전기 공급이 재개된 상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397개(56.0%)가 복구됐다. 윤 본부장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됐고, 내일(21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한 86개 시스템을 이번 주에 추가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구되지 않은 1·2등급 시스템 33개는 모두 대체 사이트, 임시 홈페이지, 수기 접수·처리 등 대체 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현재 전국 245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230곳이 온라인 상담창구를 가동 중”이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 중 6곳은 이번 주 초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개시했고, 온라인 민원 건수가 적은 9곳은 수기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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