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여부 등 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들에게 보내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말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의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 처리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지분법을 적용할지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이 적용된다.
올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존 14.9%에서 15.4%로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 자회사로 지난 4월 말 편입됐다.
국제회계기준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과정 참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중요 거래, 경영진 상호 교류, 기술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화재 지분율이 20%에는 미치지 않지만 자회사 편입 등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이 발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약 60%가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분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유배당보험 상품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현재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지분법 관련 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5년 이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 측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자회사 편입 등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편입은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일 뿐 영향력 크기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동의하면 대면 회의 없이 회신이 이뤄지고,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 부임 후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연석회의 위원들에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 규모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을 검거했다.
17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숨진 대학생 박모(22)씨를 출국하는데 직접 관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대포통장 모집책 A(20대)씨를 인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20대·구속기소)씨로부터 지인인 박씨를 소개 받아,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9월 홍씨를 검거한 경찰은 피해 대학생 통장에 남은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추가 검거를 위한 수사를 이어갔다.
앞서 7월 17일 피해자 박씨는 홍씨가 속한 조직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인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박씨 출국 과정에 개입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모집책인 홍씨를 검거해 사건 경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와 같은 대학에 재학한 것으로 확인된 홍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내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현재 박씨 시신은 캄보디아 현지 한 사원에 안치돼 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 요청에 따라 양국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빠르면 오는 20∼21일 부검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검 과정 전반을 참관하며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부검 결과는 공식 통보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 공유된다. 박씨 시신은 부검 뒤 현지에서 화장을 거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경찰 측은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경위와 윗선 등 연루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며 “검거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지속된 서방의 제재로 이란의 성장 동력이자 사회 개혁의 기반이었던 중산층이 빠르게 몰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은 19일(현지시간) 유럽 정치경제학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제 제재가 이란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이란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그 여파로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레자 파르자네간 독일 마르부르크대 교수(중동경제학)와 나데르 하비비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경제학)가 공동 저자인 논문은 2012년 이후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미친 실제 피해 규모와 그 결과로 중산층이 얼마나 축소됐는지를 분석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란의 중산층이 예상보다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합성 통제 기법을 사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방 제재를 받지 않는 가상의 이란을 만든 다음, 이 모델을 실제 제재를 받은 이란과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방 제재가 없었다면 이란 중산층 규모는 17% 증가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서방 제재가 하위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밀어내고 상위 중산층의 해외 유출을 불러와 이란 중산층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간된 <제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책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900만명이 중산층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추산됐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중산층 몰락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제재가 만든 비공식 시장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재로부터 보호받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백만명의 이란인이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잃고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재는 부패와 결합해 중산층과 빈곤층의 몫을 빼앗아 권력층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일치 체제가 시작된 후 서방의 간헐적 제재를 받아왔지만 2012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금융거래 금지 등 조치를 하면서 ‘경제 봉쇄’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체결 이후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후 2018년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제재를 부과하면서 이란의 경기 침체는 심화됐다.
논문에 따르면 이란 중산층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인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급격히 성장했지만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란의 중산층은 이란 정치·사회 개혁의 원동력이 됐으며, 녹색운동·여성운동 등 여러 민주화 시위의 주요 참여 계층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 대통령과 같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다.
중산층은 기술·서비스·제조 분야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란의 아마존 격인 ‘디지칼라‘(Digikala), 우버와 비슷한 ‘스냅’(Snapp) 등 스타트업 기업이 중산층 기업가에 의해 창업됐다.
논문은 “이란 중산층 쇠퇴는 제재의 외부 압력과 이란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희생하면서까지 전략적이고 이념적인 외교 정책 목표를 우선시한 내부적 선택 모두 포함된 복잡한 역학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제재가 대상 국가의 사회구조에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인 중산층을 파괴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서방의 제재가 이란 현대 사회 구조의 핵심을 공격했다”며 “정치적 주도권이 중산층의 ‘권리와 개혁 요구’에서 노동계층의 ‘생존과 빵에 대한 요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층의 시위가 “중요한 사회적 에너지”라면서도 “조직이 분산돼 있고 단기적 경제 불만에 초점을 맞춰 국가 탄압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빈곤층이 늘면서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지속 불가능한 함정”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달 말 실업률은 7.4%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실업률을 9.2%로 예상하고 있다. IMF 10월 통계에 따르면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으며, 연간 물가상승률은 42.4%에 달한다. 테헤란의 교사 엘함은 “빈부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빵이든 닭고기든 모든 게 비싸졌다”며 “그런데 부자들은 고급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 간다”고 CNN에 말했다.
지난달 유엔은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10년 만에 다시 복원한 상황이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대이란 수출 금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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