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명륜당, 은행서 빌린 돈으로 ‘불법 대부업’ 의혹…산업은행, 대출 목적 잘 살펴야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명륜당, 은행서 빌린 돈으로 ‘불법 대부업’ 의혹…산업은행, 대출 목적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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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가 도마에 올랐다. 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명륜당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24년 말 현재 대여금 잔액은 996억원이나 된다. 총자산 1968억원 중 50%가 넘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는 얘기다. 회사는 금융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상대방은 특정 소수로 한정된다.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공시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명륜당은 이 돈 전부를 계열사에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그런데 돈을 빌려간 계열사들이 좀 특이하다. 대부분의 돈이 대부업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더욱 특이한 것은 13개의 대부회사들이 2024년 설립되었고 여기에만 총 822억원의 돈이 나갔다.
회사 사업이 너무 잘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대부업 계열사를 만들고 대여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돈 대부분은 차입금으로 마련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차입금 잔액을 합산하면 총 940억원이다. 대여금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이니 결국 은행에서 빌린 돈을 계열사에 다시 빌려준 셈이다. 차입처를 확인해보면 계열사와 주주, 임원으로부터 빌린 돈도 106억원이 있지만 대부분은 은행에서 차입했다. 은행에서 차입한 돈을 계열사에 빌려주겠다는 것 역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144억원밖에 안 되고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서 빌린 돈만 690억원이라는 점이다.
명륜당은 2023년까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90억원만 빌렸었는데 대부업 계열사 13개를 만든 2024년에 운전자금으로 420억원, 시설자금 명목으로 18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며 대출 규모가 커졌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를 보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한국산업은행은 적절히 대출을 실행한 것일까? 또한 명륜당은 목적에 맞게 차입금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명륜당은 2024년 이자비용으로 34억원이 발생했는데 계열사들에 돈을 빌려주고 40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2024년 중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몇달 치 이자수익만 잡힌 것이다. 아마 1년치가 다 잡히는 2025년은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부업체는 아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서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가맹점주들은 언론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밝혔다. 회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대부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닐 텐데 이런 뉴스에 맥이 빠질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은 명륜당같이 목적에 맞지 않는 대출 실행 건수가 더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사업자금 부족으로 쩔쩔매는 우수 기업들이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산업은행을 만든 것이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수천 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종이 떼지 마세요” 피감기관들 자리 선점 전쟁 (10월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해 다음 달 6일까지 열립니다. 조기 대선 뒤 4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각 겨냥해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하루 전날인 12일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3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의 모습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선점한 자리에 기관명이 적힌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무단 훼손 금지’ 등의 경고 문구도 써넣었습니다. 책상 위 기관명이 적힌 종이들이 경쟁하듯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잠 못 이루며 국감을 준비했을 피감기관 직원들의 긴장이 사진에서 읽히는 것 같습니다.
■ 입 닫은 대법원장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이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 100분 동안 국감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돌했습니다. 여당의 질문 공세에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1면 사진은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꾹 다문 입술은 국감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침묵을, 그를 향한 수많은 카메라는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을 향한 언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가자평화선언문’ 들어 보이는 트럼프 (10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며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 1단계에 합의했습니다. 촉박하게 소집된 이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유엔 사무총장,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면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서명한 ‘가자평화선언문’을 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와 관련한 뉴스가 종일 주요하게 다뤄졌지만 정작 1면에 내밀만한 사진이 없었습니다. 가자 정상회의 사진이 수월하게 1면을 차지했습니다.
■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 (10월 16일)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측과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에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의 관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면 사진은 캄보디아에 급파되는 합동대응팀의 김진아 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출국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입니다. 앵글 안에 마이크가 들어가는 사진은 대게 정적입니다. 밋밋하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뻔히 그림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급파’라는 단어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역동적인 사진을 은근히 기다립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고 묻는다면, 답을 하긴 어렵습니다.
■ 훨훨 나는 코스피···‘사상 최고치’ 마감 (10월 17일)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16일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7000원을 넘기면서 4년10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 신호 등이 나오면서 올해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50% 넘게 급등할 정도로 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은행 딜링룸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 사진입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종류의 사진입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단어에는 이미 ‘나는 1면 사진후보입니다’라는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코스피가 3000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며 3400, 3500, 3600선을 넘을 때마다 1면 후보로 내밀었습니다. 반복되는 앵글의 사진이지만, 자주봐도 그리 지겹지는 않습니다. 이후로 3800, 3900, 4000선의 돌파도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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