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홍콩국제공항에서 20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발 아랍에미리트항공 EK9788 화물기 기체 일부가 바다에 잠겨 있다. 이 화물기는 착륙 도중 활주로를 벗어나며 지상 지원 차량을 들이받았고 차량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국정감사장이 ‘전임 시장 탓’ 공방에 휩싸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집중공격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의 하나”라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당시 각종 연구소에서 ‘하락지역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 등이 이어졌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끊은 정책이라 맹 비난을 퍼부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라, 굶어서 빼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답했다.
주택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신규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제가 자꾸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임 시장님 말씀을 드리기 싫다. 이미 4~5년 근무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즐겁겠느냐”면서도 “그런데 주택 문제 만큼은 (전임시장 탓을) 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님 시절인 2011~2020년에 정비사업 지정구역을 해제한 곳이 389개 구역인데 이중 강북이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곳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2021~2025년까지 분포된 신규지정 현황을 보면 강남 179개 구역, 강북 175구역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며 “이것만 봐도 일각에서 저를 ‘강남시장이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글의 게시 명의자가 울산에 사는 10대로 파악됐다.
19일 울산 북부경찰서·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인천공항을 터뜨리러 가겠다”는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됐다.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김포공항까지 폭탄을 설치하겠다”고 특정 계좌번호를 게시글에 함께 적었다.
경찰은 게시글에 입력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게시글 명의자를 울산 북구에 사는 10대 A군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내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이 접수된 시스템은 별도의 본인인증 없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토대로 실제 작성자를 쫓고 있다.
또 A군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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