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골작사모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30분쯤 포항시 남구 한 도로에서 남편 B씨가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이날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괴산군은 12일 문광저수지와 사리 꿀벌랜드 일원에 조성한 대형 논그림으로 김홍도의 작품 ‘무동(舞童)’을 공개했다.
군은 2008년 ‘유색 벼를 이용한 논 그림 형성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논그림을 특허출원한 뒤 18년째 논 그림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모내기를 통해 문광저수지 등 인근에 총 1만3980㎡ 규모의 논그림을 조성했다.
벼가 자라면서 김홍도의 대표작 ‘무동’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논에는 누런색 황도, 붉은색 적도, 자주색 자도 등 서로 다른 색의 벼가 어우러져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무동의 모습을 원작 그대로 재현했다.
전국의 다른 지역 논그림도 괴산군으로부터 이 기술을 이전받은 괴산지역 농업인들이 그리고 있다. 올해는 여수의 한 논에 ‘무직타이거’ 캐릭터를 그려 넣었고, 철원에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도시, 철원’이라는 문구를 넣은 ‘논아트’를 조성했다.
이번에 공개된 논그림은 벼가 익어가는 10월 수확기까지 관람객을 맞는다. 군은 산막이옛길, 괴강관광지, 괴산고추축제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매년 새로운 주제의 논그림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괴산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해온 문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508명의 탈북민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탈북민 진술 내용이 더해져 작성됐다.
통일부가 언급한 ‘실무적 어려움’은 북한의 최근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2023년과 지난해 탈북민은 각각 196·236명으로, 대부분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남한으로 왔다. 제3국에서 10년가량 머문 경우도 있다. 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온 경우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앞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3년 주기로 발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힘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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