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2주차 접어든 이재명 정부 첫 국감…‘김현지·부동산·사법개혁’ 쟁점으로

또또링2 0 36 2025.10.21 01:59

남자레플리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다.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필요성을 두고 충돌해 온 여야는 오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10·15 부동산 대책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각각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집값 상승 영향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억제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해제가 서울 집값 상승의 촉발이 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관세청,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방위는 병무청 등, 문체위는 한국관광공사·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대사관 등 7개 재외공관에서 현장 국감을 열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대상 국감이 예정돼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와 관련해 재외 공관의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월요일인 20일부터 전국이 지난 주말보다 훨씬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5~10도 가량 급격히 떨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안팎,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특히 서울은 은평구에서 아침 최저기온은 3도를 기록하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보이고 있다.
낮 최고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에 머물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2~7도가량 낮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경북 북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북부 높은 산지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1㎝ 안팎으로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강원도 설악산 기온은 영하 0.8도까지 떨어졌다.
강원 영동에는 10~40㎜,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산지에는 5~30㎜가량 비나 눈이 오겠다.
모레인 22일까지 경기·강원·충청·전북 동부 내륙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강원 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주한 교황대사관이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나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있던 기존 대사관 부지에서 지난 15일 신축 기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새 건물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교황의 집’을 표방하며 평화, 대화, 연대의 정신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지어진다. 완공은 2027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사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업무공간과 수녀원, 성당, 대사관저, 게스트룸 등이 들어선다.
지난달 말 철거한 기존 대사관은 1963년 대한민국과 교황청이 정식 수교한 뒤 양국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이곳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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