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직권남용·선거법위반·뇌물수수에 막말까지···경북 국힘 단체장 ‘도’ 넘었다

또또링2 0 7 2025.10.20 06:09

여성최음제구입 경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등의 막말 파동까지 이어지자 ‘도 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15일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직서만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90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취임한 지 5개월 만인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배 시장은 1995~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총 650만원을 낸 바 있으나, 이를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다.
배 시장은 김충섭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뒤 보권설거를 통해 당선된 인물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남서 영주시장도 올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직을 잃었다.
국민의힘 광역·기초의회에서도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권 의장은 2018~2022년까지 여러 개의 차명으로 건설사를 직간접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해 상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도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다.
박창욱 경북도의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박현국 봉화군수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주찬 경북구미시의원은 지난 5월 지역 한 행사에서 축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도 막말 논란에 중심에 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지난달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설 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도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경북 대형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처리할 당시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소리를 질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부패와 비리, 폭력과 막말로 점철된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단체장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직을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왜곡된 정치 문화를 방치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하나의 당이 사실상 독재를 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이어지면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내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감금을 당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가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 반면 취업사기 등에 속아 입국한 사례도 있는 등 피해자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모는 ‘2차 가해’를 경계하는 반론도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자금 세탁을 위한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로 입국해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 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금’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명 ‘누르는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명의자가 폭행이나 고문 등을 당하거나 돈, 휴대전화 등을 갈취당하는 등 추가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통장 매매 목적의 입국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장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중범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는 해당 통장이 국내 범행에 사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 때문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자는 “자발적으로 가놓고 납치, 감금됐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보려다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막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면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알고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피해자들 전부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반론도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취업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에서 납치된 피해자도 있는 거로 안다. 어린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나라 국민인데 구출하고 살려야 한다” “일단 구출해서 한국 데려와야 하는 게 우선인데 왜 우리끼리 싸우나” 등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들이라해도 현지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감금 피해자들이 귀국하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통장 판매자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방조죄까지 적용된다.
실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단순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현지에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송금·인출하거나 가상화폐 사들이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해외 감금 사건을 넘어 범죄수익의 말단 구조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돈을 벌겠다’며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하려는 청년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한순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강소영씨(44)는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켰다. SNS 앱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불타고 있는 가자지구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보였다. 다시 잠들 수 없었던 강씨는 침대 머리맡에 둔 시집을 펼쳤다. 팔레스타인의 시인이 쓴 시를 읽는 동안 강씨가 품은 죄책감이 희미해졌다. 강씨는 먼 나라의 고통을 담은 시를 읽는 행위가 “나를 구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14일 강씨처럼 책을 통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내 카페에 모였다. 이 건물에는 주한이스라엘 대사관이 입주해 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등 아랍 국가에서 쓰는 전통 스카프 ‘케피예’를 두르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책을 함께 읽었다. 이들은 독서란 “가장 조용하고 소란스러운 연대 행위”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민 모임인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날 ‘팔레스타인 연대 책 읽기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케피예를 두르고 모여 달라”는 요청에 가지각색의 스카프를 두른 시민 15명이 모였다. 이들은 만화책·시집 등 가자지구와 관련한 여러 책을 가져와 서로 나누고 읽었다.
이들에게 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연결하는 통로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동우씨(23)는 “책을 읽다 보면 슬픈 감정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교차한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정치적 권리를 헛되게 쓰지 말고 연대하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 엘리사(28)는 “억압받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세계의 모두가 공평할 수 없듯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와 연결돼있다”며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읽고 있으면 ‘회복력’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이 고통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진다”고 했다. 이날 엘리사는 공책에 문장을 옮겨 적어가며 책을 읽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2023년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은 지난 7일로 2년을 맞았다. 2년간 이스라엘군에 죽은 팔레스타인인은 6만7000명을 넘어섰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독립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행한 행위가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0일엔 국내 평화 활동가 해초(김아현씨)가 구호품을 실은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혀 구금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독서와 같은 작은 행위도 연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두(활동명·25)는 “책은 가자지구 학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연대의 의미가 있다”며 “작더라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곳에서 팔레스타인의 목소리를 또박또박 천천히 낱낱이 읽는 행동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들은 독서를 마친 뒤 케피예를 두른 채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간판 앞으로 한 명씩 걸어가 “Free Palestine(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을 외쳤다. 이들의 손에 각자가 “또박또박 천천히 낱낱이” 읽어낸 책들이 들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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