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구윤철, 베선트 만나러 오늘 방미···‘대미 투자’ 이견 좁힐까

또또링2 0 8 2025.10.20 01:58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미·중 갈등이 커져 한국과 협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에게 양자 회동을 요청해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방미는 오는 31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쟁점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우리 측과 협의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전달했다.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조정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른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협상 타결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로,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통화스와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한국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 600억달러에 그쳐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설사 미국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허용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00억달러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는 제안도 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정감사에선 “이번에 미국 측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최근 역제안을 했다고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협상 분위기에 대해 “(3500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시) 한국 외환시장이 받을 악영향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협상이 미·중 협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예정한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제시했다. 미국이 남은 2주간 중국과의 협상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한·미 관세 협상은 뒤로 밀릴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 협상을 조기 타결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갈등 확대로 미국과 한국 모두 빠른 타결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미·중 협상과 한·미 협상을 연동하지 말고 별개로 분리시켜야 한다”며 “APEC 정상회의 시한에 쫓겨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려 하기보다는,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원칙하에 ‘노딜 협상’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중 협상과 한·미 협상이 서로 얽혀 있을 수도 있으나, 각각 별개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실제 현금 청구서를 요구하는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이탈자 2명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무사증 제도 시행 후 처음 이탈한 중국인이 모두 검거된 것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붙잡힌 중국인 2명은 지난 5일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제도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단체를 이탈했다.
한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해 국내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인 2명은 관광을 빙자, 중국인 26명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단체를 이탈해 전담여행사가 신고했다. 이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곧바로 검거반을 편성,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지난 17일 1명은 광주광역시에서, 1명은 전남 목포에서 붙잡았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붙잡힌 중국인 2명은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체관광객 신청 및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모두 3311명이며, 이탈자 2명을 모두 붙잡아 현재는 이탈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 ‘드림호’ 탑승객 중 복귀하지 않고 잠적한 6명 중 1명은 검거했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붙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크루즈 이탈자들은 ‘관광상륙허가제도’로 입국한다. 관광상륙허가는 관광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들은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크루즈가 출항 때에는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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