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학교 공사 현장에서 4년간 24명 숨졌다···안전의무 저버린 교육청에 산재 급증

분트 [단독]학교 공사 현장에서 4년간 24명 숨졌다···안전의무 저버린 교육청에 산재 급증

또또링2 0 0 15:03
분트 최근 4년간 학교 내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의무도 지키지 않은 교육청이 절반을 넘는 등 교육청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968건 발생했다. 산재 사고는 2022년 129건에서 2023년 191건으로 늘었고, 2024년 395건으로 급증한 뒤 2025년에는 상반기에만 253건 발생했다.
사망 사고도 매년 급증했다. 968건 중 사망 사고는 24건이었다. 사망자는 2022년·2023년 각각 4명에서 2024년 8명이었다. 올해 사망자는 2025년 7월 기준 이미 8명이 발생했다. 사망 건수는 경기 7건, 경북·부산·전남 3건, 광주·인천 2건, 강원·대구·전북·제주·충북 1건 순으로 많았다. 추락 사고는 전체 중 24%(235건)였는데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 사고 24건 중 19건도 추락사였다.
학교 내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북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선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는데 개인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경북 내 한 고등학교에서 1.8m 높이 비계 위에서 내려오던 노동자가 미끄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뒤 사망했다. 노동자가 작업 과정에선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작업 완료 후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유형의 안전관리가 반복적으로 미흡했다.
올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선 에어컨 설치를 위해 천공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8m 높이 비계에서 떨어져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공사 계획·설계 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전문가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선 대장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
부산 사례처럼 기본적인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절반이 넘었다. 특히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가 컸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50억 이상 규모 공사 697건 중 395건으로 56%에 달했다. 부산교육청은 대상 공사 54건 전체에 대해 안전보건대장을 검증받지 않았다. 경북교육청은 공사 54건 중 6건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교육청들도 있었다. 산재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는 법적 의무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공사 2736건 중 60건에 대해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았고, 전북교육청도 1900건 중 28건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안전보건 정책이 학생과 교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교육공무직이나 하청 노동자의 노동 안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의 공사가 외주화되다 보니 위험 파악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발주 공사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재 예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선 기본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 단풍구경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서울대공원을 가보는 것은 어떨까.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은 호숫가 둘레길, 동물원 관리도로, 동물원 낙엽거리 등 가을의 절정 단풍을 맛볼 수 있는 ‘단풍 맛집’이다. 대공원의 단풍은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대공원은 “서울시민이라면 먼 곳을 찾기보다는 청계산 자락에 자리해 가을 단풍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명소인 서울대공원을 방문해볼 것을 추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공원은 넓은 부지에 각양각색의 단풍길을 자랑한다. 특히 스카이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감상하는 청계산 단풍과 청계산 호수가 일품이다.
호숫가 둘레길은 약 2.8㎞로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전부 돌아볼 수 있다. 둘레길에서는 청계저수지 호숫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관악산, 청계산의 탁트인 경관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다.
높게 우뚝 솟은 메타세콰이어의 적갈색 단풍이 호수에 비치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호숫가 주변길에는 벤치 등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다.
동물원 관리도로는 약 4.5㎞ 길이로 총 1시간30분이 소요된다. 동물원 둘레를 크게 돌아 북문까지 이어지는 외곽 순환길에는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계수나무와 자연스럽게 숲 터널을 만드는 버즘나무가 눈길을 끈다. 여기에 새빨간 홍단풍까지 화려하게 물들어 단풍의 절정을 맛볼 수 있게 한다.
공원 관계자는 “자연이 선사하는 풍성한 색채와 향기가 가득한 길로, 혼자 사색하며 걷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이곳은 특히 가을에 인기가 많아 서울시가 ‘아름다운 단풍길’로 선정하기도 했다.
동물원 내에 위치한 ‘낙엽의 거리’는 하마사에서 남미관으로 이어지는 약 1㎞ 길이 관람로로, 길 양 옆에 늘어선 느티나무가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어 관람객을 반긴다. 시민들은 동물원을 관람하면서 동시에 단풍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공원 내 숨은 명소를 찾으라면 남미관을 지나 동물위령비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꼽을 수 있다. 양쪽에 우람한 은행나무와 튤립나무가 자리잡아 진한 노란빛 단풍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공원 관계자는 “부드럽게 깔린 낙엽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보면 가을의 깊은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며 “한 번 와보면 이 길이 왜 숨은 명소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크닉 테이블과 데크 쉼터가 잘 조성돼 있는 삼림욕장길도 대표적인 대공원의 가을 산행코스로 꼽힌다.
산림욕장길은 약 7㎞ 길이로 전체를 걸으면 2시간30분 가량이 걸린다. 선녀못이 있는 숲, 자연과 함께하는 숲, 얼음골 숲, 전망대, 쉬어가는 숲 등 총 12개의 테마숲을 지날 수 있다.
초행자는 삼림욕장 내 3개의 샛길(남미관 샛길, 저수지 샛길, 맹수사 샛길)을 추천한다. 1시간 이내로 산행을 마칠 수 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 서울대공원은 가을 단풍 절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세금 문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재능기부형 서비스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방법,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가족 간 현금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이다.
동해시는 이달 중 전통시장 상인회와 산업단지 내 경영자협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마을 세무사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세무과를 통해 마을 세무사 명단을 확인한 후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홍일표 동해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의 세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재능기부에 참여해주신 마을 세무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마을 세무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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