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가요MP3 몇달 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주요 정당 합의로 이뤄졌지만 이후 연금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언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 불공평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길 계속 권하고 있다. “‘세대갈등’ 번진 연금문제…폭탄 떠넘기기 멈출 구조개혁 시급”이란 며칠 전 뉴스 보도가 대표적이다. 언론은 시민들이 세대별로 내는 돈이 같아야 공평하고, 앞세대 부양 책임은 폭탄이며,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제도가 존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연금에서 세대 문제가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금개혁 원칙의 하나로 세대 간 공평성을 거론하고,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정부안으로 제시할 때부터였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폐기됐고 내란 세력도 정치권력을 잃었지만, 국민연금과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끈질기게 남아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에 관한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가? 우선 이는 젊은 세대에게 연금제도 구조를 바꾸면 앞세대 부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젊은 세대만으로 신연금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확정기여식으로 바꾸자는 주장, 윤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해당하는 것 같다.
앞세대 부양을 폭탄으로 묘사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각자 자기 노후만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인데, 생각해보자. 각자 자기 노후만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통해 앞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면, 뒤세대는 사적인 부양 책임을 늘리고 빈곤 노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마치 구조개혁을 하면 부양 책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바라본다면 인구가 고령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양 책임을 늘려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으로 앞세대 부양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또한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많은 나라는 연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한 지 오래다.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끝없이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 안정기에는 그럴 필요도 없다. 즉 연기금은 연금재정의 보조 수단이다. 더욱이 금융화된 연기금의 가치는 결국 금융시장의 등락에 좌우되는 것이라 이것이 공적연금 재정 안정의 원천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미래 연금재정의 기초는 미래의 생산 규모와 생산성이다. 근간은 청년과 노인을 비롯한 미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량이다.
보험료 폭탄이란 말이 미래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 단정하고 있고, 연금재정 문제가 본질적으로 세대 문제가 아닌 계급 문제임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미미한 수준인 만큼 먼 미래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내외의 연금 지출은 이미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할 것인가이다. 사회보장 재정의 중요 원칙 중 하나는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이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보험료 책임, 자본소득 등까지 포괄하는 사회연대세, 상한 이상에 대한 고소득층의 보험료 추가 부담 등 연금재정에 다양한 방안이 적용·제안되는 이유다.
어찌 보면 재정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본과 고소득층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더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가 미래 연금정치의 핵심 이슈다. 기금고갈론과 세대 간 불공평이란 거짓과 환상이 이런 해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우리 사회가 노후 보장에 대한 좋은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농구 최초의 귀화선수 라건아(36·한국가스공사)가 KBL을 떠난 지 1년 만에 대구 한국가스공사 유니폼을 입고 돌아왔다. 리그 규정상 외국인 선수 신분이지만, 마음은 한국 선수다. 본명인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아닌 ‘라건아’로 자신을 소개한다.
12일 대구실내체육관 인근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라건아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면서 “다른 구단들도 제안을 해왔지만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웃었다.
라건아는 2012년부터 울산 현대모비스와 서울 삼성, 부산 KCC 등에서 12년간 활약했다. 삼성에서 뛰던 2018년 특별귀화선수로 한국 국적을 얻은 그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월드컵,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다. 그러나 2024년 KCC·대한민국농구협회·KBL이 엮인 ‘4자 계약’이 만료돼 리그를 떠난 그는 중국(창사)과 필리핀(매그놀리아)에서 잠시 뛴 뒤 올해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잡고 KBL로 복귀했다.
라건아는 “난 프로 경력을 한국에서 시작했다. 그 마지막도 한국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내도 미국보다 한국을 좋아한다. 딸은 한국에서 태어나 이곳이 고향이다. 다시 한국으로 간다니 모두 좋아했다”고 설명했다.
라건아가 한국가스공사에 합류하면서 2025~2026시즌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다. 그는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활동량과 높이에 강점이 있다.
강혁 한국가스공사 감독은 “검증된 선수로 여전히 잘 뛰고, 슛도 좋다. 리바운드와 속공도 잘해주겠지만 득점에도 많이 기여했으면 한다. 부상만 안 당하면 (6강 플레이오프에 오른)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 제조기로 불리는 라건아가 쏟아낼 신기록도 관심의 대상이다. 라건아는 “개인 기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서장훈이 보유하고 있는 역대 통산 득점 1위(1만3231점)에 1888점이 부족한 2위다. 리바운드는 이미 6567개로 서장훈(5235개)을 뛰어넘은 역대 1위다.
한국 농구에 귀화선수는 라건아가 마지막이다.
라건아는 “2015년 현대모비스 소속으로 윌리엄 존스컵에 참가할 때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다. 처음으로 애국심을 느꼈고, 귀화를 추진하게 된 동기였다”면서 “혹시 대한민국농구협회가 다른 선수를 찾고 있다면 내게 물었으면 한다”며 제2의 귀화 농구선수 발굴을 돕고 싶다고 했다. 대구 |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80년 전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소련·영국 등 강대국들이 유럽과 동아시아의 영토 분할을 흥정했던 회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는 3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1945년 크름반도 얄타에서 열린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역시 “얄타의 냄새가 난다”고 평했다.
얄타 회담에서는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유럽과 동아시아 영토 분할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독일과 한반도 분할 점령이 결정됐고 폴란드 영토가 소련에 유리하게 재조정되는 등 전후 질서를 좌우한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들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돼 강대국이 약소국의 운명을 동의 없이 재단한 사례로 남아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알래스카 회담이 1945년 포츠담 회담의 기시감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독재자와 함께 앉아 유럽의 영토 분할을 논의한 마지막 회담이었다는 점에서다.
NYT와 텔레그래프는 얄타·포츠담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알래스카에서 일어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분할을 결정할 것이란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어떻게 하든 ‘영토 교환’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젤렌스키와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난관은 푸틴이 젤렌스키와 결코 마주 앉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끝까지 3자 회담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백악관 역시 회담이 깨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을 고집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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