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한국 금융당국 ‘기후 대응’ 아시아 8위

또또링2 0 0 14:52

의정부법무법인 한은 통화정책, 중·일 이어 3위금융위 정책은 9위로 최하위권“기후정책 있지만 실행력 미흡”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에 그쳤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이어 13개국 중 3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 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 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89편은 이날 오전 8시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대부분 모자와 마스크를 썼고, 반팔 상의를 입었다. 기자들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준비된 호송용 승합차 23대에 차례로 탔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받는다.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된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이날 송환된 64명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며 당초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밝힌 59명보다는 5명 늘었다.
인천공항에는 이날 새벽부터 피의자들을 태울 호송용 승합차 23대가 대기했다. 차량에는 분산 배치될 지역 이름이 기재됐다. 경찰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공항현장대응단 인력 215명도 배치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 국가에서 한 번에 송환하는 기준으로 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고수익 해외 일자리’를 찾는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 2022년 1건이었으나 2023년 17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330건으로 또 크게 늘었다.
국내에서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된 곳 중 하나라는 진안이 물들어간다. 노랗고 빨갛게. 이파리에 물감이 번져갈수록 오감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움. 선명한 진안의 색채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다.
진홍빛 신비로운 감의 고장
전라북도로 접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진안이다. 여기도 숨은 여행지는 많다. 그런데도 굳이 마을로 찾아 들어간다. 가을 여행은 자연의 빛깔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일. 필연적으로 도심을 벗어나 시골 깊이 들어갈수록 만끽할 것이 많다. 촌스러움이 더해지면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건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첫 번째 목적지는 마조마을이다.
이곳은 여기저기서 눈길을 매혹한다. 유혹의 실체는 나무 위에 달린 감이다. 가을의 과일 감은 이제 제 멋을 부리기 시작한다. 한데 마조마을의 감은 특별하다. 뭐가 그리 특별하냐고 물었다가 귀를 의심했다.
“멀쩡한 감나무를 이 마을에 옮겨 심으면 씨가 없어져요. 반대로 이 마을의 감나무를 다른 마을로 옮겨 심으면 씨가 생기더라고요.”
무어라? 씨 없는 감이 열린다고? 그래, 그거야 인공지능이 대세로 떠오르는 21세기 초의 지금 시대에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유전학의 발달이 씨를 없애는 일쯤이야. 하지만 장수일 이장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인공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을에 감나무를 심으면 씨가 없어진단다. 멀쩡히 씨가 달리던 나무마저도 여기로 옮겨 심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씨가 사라진다. 반대로 씨 없는 감이 열리던 이 마을의 나무를 아랫마을로 옮기면 씨가 생긴다고. 이게 무슨 조화인가, 대체.
“저기 보이는 산이 운장산이라는 산이에요. 저 산줄기에 마을이 앉은 형국이거든요. 저 산의 기운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죠.”
마을 사람들이 세운 나름의 지론을 덧붙여 이야기해줘도 이성의 영역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T의 사고력을 잠시 묻어두고 F의 감수성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여하튼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미스터리라고 부른다.
마을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주민 한 분이 나무 위에 올라 감을 따는 중이다. “하나 잡숴보세요.” 갓 딴 감을 건넸다. 씨 없는 감이 열려서 얻는 이점은 확실하다. 씨가 없어지니 감은 훨씬 빨갛게 여물고 당도가 쑥 올라간다. 그렇다고 설탕을 퍼부은 듯 혀가 저릿한 단맛은 아니다. 기분이 충분히 좋아질 만큼 적당히 달큼한 맛. 아찔한 식욕이 올라온다. 시골집 민박에서 바비큐를 먹고 마조천에서 가벼운 물놀이도 할 수 있으니 햇살 좋은 가을 어느 날, 한가로운 팜스테이를 즐기기에 참 좋을 곳이다.
풍경 하나로 압도하는 오지마을
진안 안쪽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하가막마을이 나온다. 마조마을의 대표 가을 콘텐츠가 ‘감’이라면, 여기는 기가 막힌 풍경이 그냥 그대로 콘텐츠다. 뭘 더할 필요가 없다.
하가막마을은 원래 상가막과 하가막으로 나뉜다. 가막이라는 이름은 마을을 중심으로 산이 첩첩이 둘러싸고 있어 장막처럼 보인다는 의미다. 지금처럼 길이 뚫리기 전에는 그야말로 심산유곡이었다. 모르는 이가 우연히라도 찾았다면 신선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할 법도 한 곳. 진안은 국내 오지 중 오지. 그런 지역 세 곳을 통틀어 일컫는 ‘무진장’ 중 하나다. 무주, 진안, 장수의 앞글자를 따서 무진장이라 부른다. 하가막마을은 진안에서도 가장 깊은 산중이다. 그만큼 찾는 이가 드물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행자가 드물어서인지 마을 어르신은 낯선 이를 그리 반가워할 수가 없다.
생각해보면, 이 마을은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여행자에게 정답이 되어줄 만하다. 마을 어귀 천변의 다리 위에 서서 한참 넋을 놓고 풍경에 취해버렸다. 마을 바로 옆에는 천반산이 있다. 고도 647m로 높지 않다. 이 산이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다. 장수군 쪽에 천반산으로 들어가는 산책길이 나 있는데, 어린아이도 정상까지 어렵지 않게 오를 만큼 난도가 높지 않은 트레킹이 가능하다. 이 산을 두고 금강 상류가 굽이굽이 흐른다. 천반산과 곁으로 흐르는 금강이 아스라하게 물들어오는 저녁노을에 비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물길을 따라 살짝 거슬러 올라가니 깎아지른 벼랑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앞에 선 인간은 작디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걸 새삼 실감케 한다. 맑은 금강과 천 길의 벼랑이 한 폭의 수묵화나 다름없다.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었던가. 조선 중기의 문신 정여립이 왜 이곳에 깃들어 살았는지 알 것도 같다.
하가막에 왔으니 정여립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여립은 전주 출신이다. 뛰어난 능력으로 순조로운 출셋길을 달리던 인물이다. 1570년(선조 3년) 우수한 성적으로 조정에 나아갔는데, 그때 그의 나이 24세였다. 그는 조정의 일을 하던 중에 서인에서 동인으로 당파를 옮긴 적이 있다. 선조는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그렇게 줏대가 없어서 사내로서 구실을 하겠느냐며. 정여립은 발끈했다. 중요한 건 정치적 소신 아닌가. 과감히 관직을 집어던진다. 그러고 향한 곳이 이 깊은 산중마을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인근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대동계를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활쏘기 같은 무예도 전했다. 이게 그가 이곳에 남긴 최대의 업적이다.
“혹시 그게 다야?”라고 물으신다면, 맞다. 왜냐하면 그의 이런 일상이 훗날 왜구가 전라도에까지 침입해 왔을 때 의병 봉기로 이어졌으니까. 이 산골에서 말이다. 그리고 그 의병들이 큰 활약을 펼쳤다. 정여립의 일생은 ‘기축옥사’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뒷맛이 개운치 않게 끝을 맺었지만,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지금도 이 마을의 자랑이다.
물안개가 휘감은 마이산의 아침
진안의 랜드마크라면 역시 마이산이라고 해야 할 테다. 말의 두 귀처럼 쫑긋 솟아오른 저 산세는 세계 어디를 통틀어 살펴도 독보적이다. 간밤을 마이산 자락의 숙소에서 보내고 근처 저수지인 사양제로 나왔다. 아침 9시경. 가을 이 시간 즈음이면 물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른다. 서둘러 몸을 일으켜 이 자리를 찾은 건 사양제의 물길이 피워낸 안개가 마이산과 어우러져 기막힌 모습을 자아낼 것 같아서였다. 예감은 맞아떨어졌다. 일교차가 큰 계절이기에 나타나는 절경이 눈앞에 드러났다.
고요히 물에서 떠올라 미세한 물방울이 춤을 추며 마이산을 향해 올라간다. 마침 산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햇살이 길게 빛줄기를 늘어뜨렸다. 안개는 마이산의 발치를 휘감았다. 카메라를 가진 사람은 찰칵찰칵 그 모습을 담느라 여념이 없고, 카메라가 없는 이는 연신 감탄을 터뜨린다. 건너편 숲 어딘가에서는 잠에서 깬 산새가 온갖 울음소리로 안부를 전한다. 오감이 열리는 기분이다. 함께 여행을 온 성악가가 물 가운데까지 이어진 덱으로 나아가더니 시원하게 노래를 시작했다. “오 솔레미오!” 풍성한 바리톤의 음성이 이 아침의 풍경과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는 순간. 박수갈채가 절로 나온다. 관객은 적어도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오페라의 풍광이 아침의 진안을 수놓고 있었다.
>>> 말도 살찌는 시기, 마이산도 식후경!
한우촌 산나물불고기
진안에는 이곳에서 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브랜드 ‘산골애찬’이 있다. 그 이름에 제일 걸맞은 진안의 별미가 산나물불고기다. 진안읍의 ‘한우촌’에서 판매한다. 사장이 직접 재배한 산나물 5~6종류와 간장으로 잰 불고기가 어우러진다. 고기만 먹어도 좋지만, 각각 따로 양념해서 낸 산나물을 종류별로 하나씩 곁들여 먹으면 저마다의 맛으로 입이 훨씬 즐겁다. 따라 나오는 반찬도 하나같이 정성 가득하고 맛이 훌륭하다. 예약 필수.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성길 8
전화: 063-432-1313
하가막마을 율무비빔밥
하가막마을의 특산물은 율무다. 한때 남성에게 좋지 않다는 낭설로 인해 소비가 현격히 줄면서 재배 농가가 감소해 이제는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 탱글탱글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일품이다. 하가막마을로 여행을 가면 주민이 직접 율무를 넣어 율무비빔밥을 만들어준다. 매번 자유롭게 맛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마을회관으로 문의를 하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마을 주변에서 얻은 나물류를 더해 비벼 먹는 맛은 가히 독보적이다.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오가로 571
전화: 063-432-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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