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진숙 체포’ 두고 경찰청 국감서 여야 공방···“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또또링2 0 0 14:43

인터넷가입현금지원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체포는)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과 9월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놓았다. 유 직무대행은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신청·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 전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충남도가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해 10년 단위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충남 김산업 육성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난 3월 시작한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김 양식·제조·수출·유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 용역 주요 과제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김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산업 육성 계획 연구용역은 국내외 김산업 분석과 충남 김산업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김산업 육성 세부 전략 수립, 정책 제언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도는 올해 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김산업 정책 목표와 분야별 세부 전략, 국가 제안 사업 등 향후 10년간 추진할 최종적인 육성·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은 단일품목으로는 국내 농수산물 가운데 1위 수출품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김 수출액은 9억9700만달러(약 1조4161억원)로 2010년 1억1000만달러 수준에서 9배 가량 성장했다.
충남은 물김 생산량 점유율이 전국의 6~7% 수준이지만, 마른김과 조미김을 중심으로 지난해 1억9500만달러의 김 수출액을 기록해 수출액 기준으로는 19.5%의 점유율을 보였다.
도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저수온 양식이 적합한 김 양식 적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산업적 가치가 있는 신품종 개발이 부진해 고품질 김 생산이 어렵다고 보고 장기적인 김산업 육성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충남은 김 생산·가공 중심지로, 김산업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연구용역과 육성 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김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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