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녹색세상]더 많이, 다르게 욕망하라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녹색세상]더 많이, 다르게 욕망하라

또또링2 0 3 10.19 13:19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우리 때는 여행 갈 때 백과사전처럼 두툼한 여행책을 샀다. 요즘 2030 나이대의 내 친구들은 낯선 도시로 떠나기 전 숙소 근처의 요가원이나 수영장, 러닝하기 좋은 곳을 찾는다. 우리 때는 술 마시고 해장국을 먹은 후 아침 첫 전철로 귀가했다면, 내 젊은 친구들은 저속노화 식단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비건 식당을 찾아다니고 ‘텍스트 힙’이라며 도서박람회에서 산 책을 에코백에 넣어 다닌다. ‘라떼는 말이야’라고 도저히 으스댈 수가 없는 것이다.
얼마 전 나는 MZ세대인 내 친구로부터 헬스장 이용권을 선물받았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적금처럼 등 근육을 적립해놓아야 굽은 등이 펴진다나 뭐라나. 갱년기에 필요한 건 근력과 체력인데 시든 오이처럼 근육이 물렁물렁한 내가 걱정이 된다나 뭐라나. 걔들은 웬만해서는 생일 선물을 물건으로 주지 않는다. 내 시간을 벌어주거나 일을 해준다. 옥상 텃밭에 산발한 깻잎대 정리, 고장 난 피아노 수리, 시민단체 후원 같은 선물을 안겨주는 식이다. 올해에는, 동네에서 러닝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 강제적으로 운동을 주입하겠다는 거였다. 그 마음에 감읍해 생전 처음 새벽에 달리는 친구를 따라 해돋이를 보았다.
정말 러닝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빨리 뛰는 사람, 걷듯이 살살 뛰는 슬로 러너, 달리기 앱을 켜놓고 혼자 뛰는 사람, 커플 둘이서 혹은 ‘러닝 크루’를 이뤄 떼로 뛰는 사람들… 다들 취향껏 달리고 있었다. 무슨 운동을 하든 ‘장비빨’부터 갖추는 한국인의 취미 및 특징에도 러닝에 필요한 건 튼실한 무릎뿐이었고, 정 사야겠다면 무릎 보호대 정도였다.
이들이 유행시킨 ‘고프코어’ 패션이란 작업복 조끼와 등산 바지에 구두를 믹스 배치한 동묘 아저씨 패션에 영감을 받아, 다들 하나씩은 있을 법한 ‘런닝구’와 바람막이 점퍼, 레깅스 등으로 완성된다. 그들은 지금 이곳의 도시에서 온몸의 땀구멍으로 계절감을 들이켜며, 골프 퍼터처럼 위신을 드러낼 장비도 없이, 무릎 보호대에 의지해 온몸을 쓴다. 무더위와 비와 추위와 바람을 맞으며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인증샷을 올린다.
이들이 환경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골프장 대신 러닝을 선택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저 취향이 바뀌면서 선호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변했고 결과적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이 직조되는 중이다. 굿즈를 사느라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종종 태국 빠이나 일본 교토행 비행기를 끊기도 할 것이다. MZ세대가 다 같지도 않다.
분명한 건 이들이 환경운동은 불편하고 금욕적이고 종말론적이라는 명제를 상쾌한 지속 가능성으로, 대세를 바꿔나간다는 점이다. 나 좋다고 하는 운동이 저탄소 라이프스타일이 되었달까.
지금 세대는 도파민 가득한 중독적 쾌락 대신 뭉근히 지속되는 쾌락과 자기만족적 효능감을 찾아간다. 그들을 보며 “욕망하도록, 더 잘 욕망하도록, 더 많이 욕망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방식으로 욕망하도록 가르칠 것”이라던 역사학자 E P 톰슨의 말을 떠올렸다. 더 많이 더 빨리 소비하는 욕망이 아닌 다른 욕망을 배운다. 이 세대는 내가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먹여 살리는 주역이기도 하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도 조이는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에 재지정 됐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즉,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매수’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까지 한 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역만 규제해 다른 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퍼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보다 0.58% 올라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 인접지역 집값이 한 달 만에 1% 넘게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캄보디아행 항공편(KE689)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다. 다만대한항공은 이달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이날까지 발권한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차례 왕복 운항해 왔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약 180석 규모의 A321-NEO를 투입한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이날 0시를 기해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 조직 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자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대한항공은 현지 직원과 체류 승무원들에게 안전 유의를 강조하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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