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햇빛마저 앗아간 인도의 ‘최악 대기오염’···식량부터 에너지 수급까지 연쇄 피해

또또링2 0 0 11:15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극심한 인도의 대기오염이 햇빛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미세먼지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스모그 발생 등이 인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방송은 인도 연구진이 1988~2018년 사이 30년 동안 인도 내 20개 지점의 일조시간을 분석한 결과 인도 전역에서 일조 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바나라스 힌두대학교, 인도 열대기상연구소, 인도 기상청 등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리포츠에 지난 2일 게재했다.
지역별로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북부 내륙이었다. 콜카타와 암리차르 등에서 가파른 일조시간 감소가 확인됐다. 히말라야산맥 주변과 인도 서해안, 뭄바이에서도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북부 내륙에서는 일조시간이 연간 13.15시간 줄어들었고,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연간 9.47시간 감소했다. 인도 서해안에서도 연간 8.62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세계 10대 오염 국가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다.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인도는 차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이로 인해 인도인들의 호흡기 건강 역시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의학전문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결과를 보면 인도 내 도시 사망자의 7.2%가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악영향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도인은 매년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도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원인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성장, 토지 이용 변화 등이 꼽힌다. 화석 연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연소량도 늘어나면서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햇빛까지 막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을과 겨울철에는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오염물질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모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목재 등 생물체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방식으로서, 생물체를 태울 때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논문에는 또 이 같은 일조량 감소가 인도의 에너지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태양광은 현재 인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5년 초를 기준으로 100GW(기가와트·전력의 단위) 이상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2030년까지 500GW 용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BBC는 일조시간의 감소는 이 같은 인도의 태양광에 대한 야망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일조시간 감소는 쌀과 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공과대학 칸푸르의 대기과학자인 사치다 난드 트리파티 교수는 “인도 내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들에서는 약 36~50%에 달하는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BBC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가 대기오염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햇빛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대기오염으로 인해 지상에 도달하는 햇빛이 줄어들었으며, 독일에서는 1951년부터 1980년 사이 일조시간이 약 11% 감소했다. 이러한 유럽의 일조시간을 반등시킨 것은 1990년대에 강화된 대기 관련 법규였다. 중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이뤄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일조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미·중 갈등이 커져 한국과 협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에게 양자 회동을 요청해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방미는 오는 31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쟁점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우리 측과 협의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전달했다.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조정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른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협상 타결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로,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통화스와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한국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 600억달러에 그쳐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설사 미국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허용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00억달러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는 제안도 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정감사에선 “이번에 미국 측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최근 역제안을 했다고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협상 분위기에 대해 “(3500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시) 한국 외환시장이 받을 악영향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협상이 미·중 협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예정한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제시했다. 미국이 남은 2주간 중국과의 협상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한·미 관세 협상은 뒤로 밀릴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 협상을 조기 타결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갈등 확대로 미국과 한국 모두 빠른 타결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미·중 협상과 한·미 협상을 연동하지 말고 별개로 분리시켜야 한다”며 “APEC 정상회의 시한에 쫓겨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려 하기보다는,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원칙하에 ‘노딜 협상’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중 협상과 한·미 협상이 서로 얽혀 있을 수도 있으나, 각각 별개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실제 현금 청구서를 요구하는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길었던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대중에 알려진 재산분할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SK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한 구조 등으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소송의 1심과 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금액이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이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냐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인 전 취득했기 때문에 혼인 뒤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의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종종 제기됐으나 명확히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300억원이라는 규모도 이번에 노 관장 측이 이번 소송에 내놓은 메모로 처음 확인됐다. 메모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1995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노 전 관장 측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식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했다고도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내야 할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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