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탑승객이 캄보디아행 항공기를 타기 직전 발견해 귀가 조차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30대 남성 A씨를 발견, 출국제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업자인 A씨는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알고 지내던 동생이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을 보내줘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하려했다.
하지만 여객기 탑승 전 경찰 검문검색에서 범죄 연루가 의심돼 출국이 제지된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최근 캄보디아 상황과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경위 등에 질문했고, A씨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구에 경찰관 5명을 배치, 탑승자들에 대해 출국 목적 등에 대해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캄보디로 출발하는 여객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하루 1편씩 운항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캄보디아 내 범죄행위가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캄보디아 행 비행기를 대상으로 경찰관을 전진 배치한 첫날부터 범죄연루 의심자를 발견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적극 실시하여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무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뉴스7에 출연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자 상환분)을 이달부터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당분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부분부분 다른 의견도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한도를 추가로 조이면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종전 그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도 종전과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인 안정 기반을 만들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 플랜을 검토하겠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대 대선 전후 통일교가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가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3~4월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는 대선 전인 2022년 3월 초 산하 5개 지구의 수장을 불러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 후원을 지시하고,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 지구장들은 이후 한 달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밝혔고, 개인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인 것처럼 위장해 총 1억4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후원이 윤석열 정권에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 총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지시하자 윤씨가 통일교 간부들과 ‘쪼개기 후원’ 등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했고, 이후 한 총재와 비서실장이었던 정씨에게 다시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2년 11월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통일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청했고, 통일교가 이를 받아들여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한 총재가 신도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 등이 2022년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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