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손실”

수원법무법인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손실”

또또링2 0 1 00:09
수원법무법인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6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8월 제주항공의 인수 무산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원을 계열사 아이엠에스씨에 넘기며 28억 원대 손실을 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타이이스타젯 설립이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 자체가 전혀 허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한 점, 이미 확정된 다른 배임 사건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의 채용 대가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강원관광재단은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일원에서 ‘오감트레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탄강 물윗길과 주상절리길을 따라 철원의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오감트레킹 행사에는 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철원 9경 중 하나인 송대소 주상절리 협곡에 자리 잡은 ‘한탄강 은하수교’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와 갈말읍 상사리를 연결하는 길이 180m, 폭 3m 규모의 보행 전용 다리다.
이 일대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다 식는 과정에서 규칙적인 균열이 생기며 형성된 주상절리와 기암괴석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오감트레킹’ 참가자들은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길을 따라 걷게 된다.
행사 전에는 배낭과 모자 등을 제공하는 경품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철원 쌀을 비롯해 보조배터리(캠핑용품 브랜드), 간식, 생수 등으로 구성된 사은품과 함께 철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감 트레킹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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