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다시 산정해야”

또또링2 0 0 10.18 22:2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최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약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내렸지만,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가 사건을 살펴봤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8년3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랜드, 정선군과 함께 오는 11월 1일 운탄고도1330 5길과 하이원리조트 걷기 구간에서 ‘제1회 운탄고도 소원의 길 트레킹’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석탄을 실어 나르던 운탄고도를 걸으며 폐광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소원의 길(8.1㎞)과 가족 길(5.2㎞), 희망의 길(3㎞) 등 3가지 길 가운데 자신의 체력에 맞는 구간을 선택해 걸으며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1177 갱과 도롱이 연못에서는 광부 이야기 상황극(스토리텔링 트레킹)이 펼쳐지고, 운락국민학교 터에서는 추억의 놀이터와 산림 명상 요가, 친환경 화분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도롱이 연못에서는 ‘소원의 종’ 타종이 열려 순직 광부를 추모하는 시간도 갖는다.
각자의 바람을 담은 ‘소원 쪽지’를 매달 수 있는 길도 조성돼 있다.
참가비 2만5000원 중 1만5000원은 지역 화폐인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완주자에게는 특별 기념품도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전용 누리집( 통해 할 수 있다.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는 “강원랜드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탄고도를 대한민국 대표 걷기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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