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정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도 ‘70 → 40% 하향’ 잘못 설명

또또링2 0 0 18:52

명품짭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정되는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비주택까지 포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던 일반적인 설명을 거론했다는 뜻이다.
10·15 부동산 시장 대책을 정부가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역습에 능한 오현규(헹크)가 자신의 장기로 파라과이의 골문을 열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와 평가전에서 엄지성(스완지시티)와 오현규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앞서가고 있다.
한국이 1-0으로 앞선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파라과이의 수비를 무너뜨렸다. 오현규는 후반 30분 후반에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연결한 전진 패스를 잡아챈 뒤 감각적인 드리블 돌파를 펼치면서 추가골을 넣었다.
오현규의 A매치 6호골이다. 오현규는 지난 9월 멕시코 원정에서 득점을 터뜨린 기세를 이번 평가전에서도 이어가게 됐다. 그 상대가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예선 18경기에서 단 10실점만 허용한 파라과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오현규는 파라과이전을 앞두고 “수비가 아무리 강해도 축구는 골을 넣는 스포츠”라면서 “파라과이가 어느 나라를 이겼든 우리가 해야할 부분만 잘 준비하면 된다. 내가 유럽에서 쌓은 경험이 있다. (파라과이처럼 수비가 강한) 그런 상대로도 골을 많이 넣었기에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말한 자신의 발언에 어울리는 활약을 펼쳤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5일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과 1개 조합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총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10개 사업자에 대해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낙찰가를 높이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해 결과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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