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으로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국감’을 놓고 14일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도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다 소득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두 가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약속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경위 설명을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 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드는 일도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당 일각에서도 전날 국정감사의 전략적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전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기로 조율한 상태였던 만큼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조 대법원장이)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니까 저런 데서 말을 어떻게 하겠나 하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몇 번 난장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드를 바꿔 차분하게 갔어야 했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조희대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당내 자성론은 다수 여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망신 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가 추진하는 ‘노원형 통합돌봄’은 의료·복지·주거·건강을 하나로 잇는 생활밀착형 모델이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라면 누구든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상 속 통합돌봄’을 목표로 한다.
구는 이를 위해 복지시설과 보건의료 단체, 요양시설 등과 협약을 맺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병원, 복지관 등 24개의 통합안내창구를 운영하며 30여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맺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또 내년 3월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더 많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혁신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통합돌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유사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돌봄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유사 사업을 한데 모아 관련 업무를 전담부서로 이관해 행정 효율과 돌봄서비스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올해 7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위, 장애인 인구가 2위에 달한다. 전체 인구 48만6000여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만3000여명(21.2%)으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고령층이다. 장기요양수급자·고령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돌봄은 단순 복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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