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경찰이 암표 매매 행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17~23일 암표 매매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한화이글스가 올해 7년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함에 따라 암표 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이버수사대와 범죄예방질서계,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예매처 및 한화이글스 구단과 협업해 온라인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등 불법 의심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에 들어간 상태다. 중고거래 사이트와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 대해서도 플레이오프가 끝날 때까지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일부 암표 매매 행위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가 열리는 17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는 범죄예방질서계,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을 집중 배치해 현장 암표 판매 행위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동시 단속한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를 직접 방문해 경기장 안전과 주변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점검도 진행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한화이글스가 시즌 내내 선두권을 달리면서 73개 홈경기 중 62경기가 매진됐고, 개막전 등에서 암표를 팔다 단속돼 처벌된 사례도 있었다”며 “티켓 부정판매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 야구팬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 질서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이글스와 삼성라이온즈의 플레이오프는 1·2차전 경기는 17~18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며, 3·4차전 경기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예정돼 있다. 양측의 경기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5차전은 23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로 잡혀 있다. 대전에서 열리는 1·2차전과 5차전 티켓은 이미 모두 매진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4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에게 “한수원이 지난 2월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정부가 발표한 ‘10.15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려는 서울시의 뼈를 깎는 노력이 바래게 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본관에서 가진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본의아니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가 사전에 마련한 자리다.
오 시장은 “어제 정부 발표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분담금 걱정이 큰데 아무래도 분담금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강북지역의 경우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정비사업 속도 역시 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부동산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신속통합의 노력도 바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2.0’ 등을 통해 기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18년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이기로 한 기간단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신통기획을 통한 행정절차 줄이기는 기존대로 추진되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담금 액수 등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과 건설사와의 공사비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속도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 줄이기에 애쓰고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신축 주택의 수가 꾸준히 유지·관리돼야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허물고 새집에 들어가는 데에 일차적 관심이 있겠지만 저는 추가 물량에 관심이 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임대아파트도 서울의 주요 관심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되는 신축 주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빈 주택이 생기면 구축에 사는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그 빈집에 다른 분이 들어가 주택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전체적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그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서울시는 용적률이나 높이제안 완화로 돕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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