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비 이찬진 금감원장 내정자,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금융분야 뚜렷한 접점 없어

또또링2 0 9 08.14 19:28

공장건축비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61·사진)가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금융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어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 이 변호사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통령과 노동법학회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신임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는 ‘깜짝 인사’인 데다 그간의 이력을 보면 금융 분야와 뚜렷한 접점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자본시장 쪽은 잘 알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감원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 절차를 고려하면 이 변호사는 금융위 의결 이후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복현 전 원장 퇴임 후 2개월여간 ‘수장 공백’ 상태였던 금감원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로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떼어낸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들고,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자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 차량 4대에 연속해서 치인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뺑소니)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13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6분쯤 영도구 봉래동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A씨를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다. 뒤따르던 승용차 2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 등 3대도 A씨를 잇달아 치고 현장을 지나쳤다. 사고 약 1분 뒤 목격자들의 119신고가 잇따랐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중앙선과 나란히 세로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도로는 왕복 6차로로, 평소 무단횡단이 잦아 이를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다. 사고 당시엔 퇴근시간이라 차량 운행이 많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고에 연루된 차량 운전자 4명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어둡고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지방공기업 부채가 4조원 넘게 늘어 70조원에 육박했다.
12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418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공단 88개) 부채는 6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6.6%) 늘었다. 부채비율은 전년(37.8%) 대비 1.5%포인트 상승해 39.3%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이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
지방공사 중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3조7000억원 증가한 4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차입금이 3조1900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468억원 감소한 8091억원이다. 매출이 1687억원 증가했지만, 일반운영비 등 비용이 늘어 이익이 감소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6000억원 증가한 10조3000억원이며, 1조24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 현실화율 45.9%)과 무임 수송 손실이 지속된 것이 원인이다. 다만 당기순손실은 169억원 감소했다.
지방공기업 자산규모는 총 24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2000억원(3.4%) 증가했다.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자본은 17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기업 자산은 101조6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9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다.
행안부는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재무제표를 평가해 총 105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으며, 이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 24개는 집중관리를 위해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낙마 후 내각 균형 위해충청 출신 인물로 집중 물색교직원노조…세 차례 해직도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부산대 로스쿨 교수·총장 지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24일 만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그가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교사 출신이고,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해온 점 등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임명될 경우 최초의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최 내정자는 13일 지명 직후 기자와 통화하면서 “솔직히 무겁고 두려운 느낌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대와 열망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어, 청문회를 잘 준비한 뒤 차분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현 국립공주대)를 나와 중학교 국어교사가 됐다. 1990년대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고, 세 차례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오래 지낸 교육 전문가라는 이력에 더해 그가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도 주요 낙점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 여성보단 충청권 인사에 방점을 찍어 인사 검증을 해왔다. 충청권 출신인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 인사까지 후보군을 넓혀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충청권 인사가 적다는 비판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가 발탁된 데에는 교사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줄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사였던 교육부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며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최 내정자가 초중등 교육 분야에 주로 몸담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은 이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인사 검증에선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64)이 지명됐다. 차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30대 초반 검사직을 내려놓고 경남 창원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부산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이 후보자 낙마 이후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과 함께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80년 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2세대 피해자들을 위해 온 삶을 바친 고 김형률씨의 말이다. 자신의 잦은 병치레가 전쟁과 핵의 야만 때문임을 알게 된 그는 2002년 3월 “원폭 피해 2세”임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이 ‘전쟁’이라며, 전쟁 같은 삶을 끝내겠다던 김씨의 호소는 원폭 2세 환우회 결성과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의 불씨가 됐다.
피부병, 심장질환, 관절괴사 같은 몸의 통증에 유전병, 사회적 편견, 무관심까지 더해진 정신적 고통은 대를 이어가는 ‘원폭의 저주’였다. 장애를 갖게 된 자식을 보며 막연히 “나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어디서도 딱 부러지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병마와 싸우는 자식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던 부모들은 평생을 원폭 피해 1세대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한정순 환우회장은 14일 “1300명의 원폭 피해 2·3세들이 유전자 검사·수술비 등 관련 지원을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특별법에서도 확인된다. 현행법은 1세대 피해자들만 피해 대상으로 볼 뿐 2·3세대들은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예산 확보도, 정부 차원의 충분한 피해자 실태 조사도 이뤄질 리 없다. 지난해 여야 일부 의원들이 피해자 범위를 2·3세까지 넓히고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 우선순위에 밀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본 정부 역시 2002년부터 자국 외 피해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방사능 피해·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폭 2·3세들은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원폭 피해에 대해 공식 사죄 한마디 없는 무책임한 태도의 연장이다.
피폭 2·3세들이 한·일 양국에서 외면받는 현실은 원폭 피해가 과거사가 아닌 바로 지금, 그리고 미래의 문제임을 일깨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원폭 피해 80년째인 올해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피폭 대물림을 끊는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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