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보잉사 상대 소송 제기

또또링2 0 0 09:16

안양음주운전변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4명의 유가족을 대리해 미국 법원 소송에 나선 찰스 허만 변호사가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착륙에 필요한 장비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며 전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카운티 법원에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에 연루돼 미국·영국의 제재를 받은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계열사 ‘프린스 리얼이스테이트 그룹’은 홈페이지에 서울 중구 순화동에 ‘한국사무소’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재된 연락처는 캄보디아 국가번호를 사용 중이다.
서 의원은 “(이 업체가) 순화동 사무실을 임시 폐쇄하고 지금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다고 한다”며 “개명해 ‘킹스맨 부동산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국내 활동도 엄정 수사해야 한다”며 프린스그룹 및 계열사의 부동산 구입 내역, 가상통화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계열사가 주로 자금 세탁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보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노동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된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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