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충격적이다. 영상 속 한덕수 전 총리와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윤석열의 내란과 국헌문란 행위를 말리지 않았다.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윤석열로부터 직접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받아 현장에서 읽었다. 그런데도 추후 이들은 문건을 받거나 내용을 본 적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심지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웃는 장면도 있다.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태연자약한 이들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이번 영상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다.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한 전 총리가 맞은편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국무회의 정족수를 세고 있을 때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오라고 전화하는 장면도 나온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얘기하는 모습 등도 담겼다.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아 읽자, 옆자리의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내밀어 문건 내용을 보기도 한다.
이 정도면 한 전 총리는 단순 동조가 아니라 내란의 주범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으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렸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사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내란 사범의 사법 절차를 법과 상식에 맞게 진행하기 바란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행위와 위증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성적흥분제로 사용되는 신종마약 ‘러쉬’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3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물질 러쉬 2.37ℓ를 밀수해 국내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캄보디아 국적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2월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지난 7월 러쉬 720㎖가량을 화장품 등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밀수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경남 거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 중 러쉬를 흡입해 의식상실,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일으켜 작업 현장에서 배제됐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 총책의 제안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러쉬를 국내 판매하기 시작했다.
러쉬는 임시 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로, 매매·소지·투약 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세관은 A씨의 주거지에서 430㎖의 러쉬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지난 4월과 5월에도 마약을 밀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러쉬를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B씨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B씨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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