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는 일부 자치구에서 법령 근거 없이 요구했던 건축심의 대상이 축소된다.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거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건축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해,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없애고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도 정리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빼고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또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절차도 의무화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치구의 법령 근거 없는 심의 대상이 60%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여 민간 건축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시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사항 심의도 간소화해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들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다. 시는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과 시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등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 실수요자보다는 갭투자가 큰 원인인 만큼 전방위적인 세제 대책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향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카드를 꺼낼 여지는 남겨뒀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조직 개편 결과 국제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 인력이 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 상대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 역량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인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2023년 조직 개편 중 하나로 외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 경찰 외사 기능 정원은 1100명(경찰청 73명, 시도경찰청 1027명)이었다. 조직 개편 후에는 외사국에서 이름이 바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에 49명만 남았다.
외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정보 수집은 치안정보국이, 방첩·대테러 등은 안보국이 맡았다. 국제협력관실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경찰청 소속으로 남아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했다.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어진 셈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외사국 폐지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에 “외사 기능 축소와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신을 인도받거나 수사 기록을 공유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사 업무를 오래 맡았던 경찰관 A씨는 이날 “외사 기능의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지금은 나설 사람도 부족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조치나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범죄는 전담부서 없이 여러 수사부서가 나눠 맡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은 장기화 가능성이 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십상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사기 범죄는 해외를 근거지로 삼은 경우가 많은데 전담부서가 없으면 손대기 쉽지 않다. A씨는 “‘손발’ 역할을 할 수사 인력이 없으니 해외에서 대놓고 범죄가 벌어져도 대응이 안 되고, 한국에서 현금 전달책만 잡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필리핀·태국 등에서 청부살인 등 강력범죄가 벌어지면 국제범죄수사대 등 외사수사 전담팀이 투입됐다. 경찰청의 공조 업무와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 간 협업도 유기적으로 이뤄졌다. 경찰 수사관들은 국내에서 찾은 단서를 현지 기관과 공유했고, 협의를 거쳐 현지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범죄수사팀은 현재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 정도만 운영 중이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B씨는 “한국에서 수사관이 찾아오고 적극 나서면 현지 수사기관의 반응이 달라진다”며 “현지 기관과 협력이 잘 안되는것은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경찰관 C씨도 “국제교류가 늘면 당연히 국제범죄도 보편화한다”며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 대응하기 위해 외사 기능을 강화했어야 할 때 오히려 조직을 축소해 우리 국민을 방치하는 셈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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