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아프지만 상처를 헤집어야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해법이 없으니 말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많이 한다”며 “근데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 불합리한 결론을 다 시정해가야지 이쪽이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작은 문제는 덮자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기에 대해선 그게 진실인지, 만약 진실이라면 어떻게 시정할 건지 (강구하라)”며 “작은 문제도 시정해야 하고 큰 문제도 시정해야 하지 않냐. 아프지만 상처를 헤집어야 치료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어쩌면 문제로 느낀 점이 있으나 회피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내가 사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정부안대로 하면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서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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