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기고]정신 건강을 위해…침묵을 깨고 낙인을 멈추자

또또링2 0 2 10.18 02:20

의정부대형로펌 올해 초, 서울의 산길에서 반려견과 아침 달리기를 하던 중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다. 한 젊은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모습이었다. 너무도 안타까웠다. 잠재력으로 가득 찬 삶이 조용히 사라졌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45분마다 한 명이, 영국에서는 90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곧 가족과 공동체가 겪는 깊은 상실의 이야기다. 정신 건강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다. 문화와 사회적 맥락은 다르지만, 한국과 영국 모두에서 정신 건강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체 자살의 75%가 남성에게서 발생한다. 한국은 노년층의 자살률이 특히 높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청소년층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장애, 성적 정체성 등도 취약 요인을 심화시킨다.
10월10일 세계 정신건강의날을 맞아 주한 영국대사관은 주한 영국상공회의소(BCCK), 비영리단체 멘탈헬스코리아(MHK)와 공동으로 ‘한·영 정신 건강 인식주간(UK-Korea Mental Health Awareness Week)’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목표는 단순하다. 정신 건강을 신체 건강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영 청소년(14~18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각자 생각을 짧은 영상으로 표현하는 ‘#ImagineNoStigma’ 공모전을 열었다. 수상자들은 ‘한·영 정신 건강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돼 양국 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BCCK, 오피단 에듀케이션, 브리티시 에듀케이션 코리아(BEK)와 협력해 학업 스트레스와 SNS 등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도 열었다.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 회복 탄력성 강화, 감정 지원, 배움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직장 내 정신 건강은 양국의 공통 과제다. 장시간 근로, 높은 기대치, 성과 압박은 한국과 영국 모두에서 직장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번아웃, 불안, 우울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문화에도 직결된다. 정신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영국과 한국의 기업들은 관리자 대상 정신 건강 교육, 유연근무제, 사내 상담 지원 프로그램, 동료 지원망, 심리적 안전망이 있는 개방적 조직문화 등 다양한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직장에서 정신 건강 대화가 일상화될 때, 직원들은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는 곧 조직의 성과로 이어진다.
함께 침묵을 깨자. 정신 건강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은 자신의 정신 건강 경험을 공개하며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행동할 때다.
침묵을 깨고, 낙인을 멈추자. 한·영 정신 건강 인식주간에 함께해 정신적 웰빙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총리 사퇴가 반복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내각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단순한 정권 위기를 넘어 70년 가까이 이어진 제5공화국 대통령제가 드러낸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13일(현지시간) “1958년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정치 안정을 위해 만든 제5공화국 체제가 오히려 현재 프랑스 정치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체제는 의원내각제였던 제4공화국 시절 12년간 21개 정부가 무너졌던 혼란을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절대다수의 국회 지지를 받는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제5공화국은 대통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어느 한쪽이 다수를 잃으면 체제는 곧바로 교착에 빠진다.
정치평론가 알랭 뒤아멜은 영국 텔레그래프에 “프랑스는 지금 두 체제 사이에 갇혀 있다”면서 “대통령은 군주처럼 행동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국회에 의존해야 한다. 두 장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정치 경험이 적은 ‘정치적 초짜’ 마크롱 대통령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제왕적 통치가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좁아지는 지지 기반 속에서도 측근 인사 기용을 고집함으로써 이번 정치적 위기를 장기적인 제도적 교착, 나아가 체제 위기로 만들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좌파, 중도, 극우의 3극 분열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협상보다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각 정당은 타협보다 다음 대선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 GEG 대표인 질 그레사니는 폴리티코에 “프랑스의 중견 정치인과 경제 엘리트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총리들은 하나같이 예산 합의를 시도하다 좌절했고 최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취임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임명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재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프랑스는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축소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불안의 근저에는 타협의 부재가 자리한다. 프랑스 정당들은 연립정부가 자연스러운 독일과 달리 협력의 정치 문화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라인강 건너편에서는 보수당과 사회당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일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정치적 혼란의 상징이던 이탈리아조차 현재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연정이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이 “다음 총리도 곧 불신임하겠다”고 공언하며 정치적 균열이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티에리 보데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래프에 “‘자신들만의 세계’라는 표현이 지금의 프랑스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빚은 늘고 예산은 삭감되고 정치는 마비된 상황 속에서 국민은 엘리트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프랑스 정치의 위기는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피로와 불균형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프랑스는 제6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당시 외면받았던 주장이 지금은 다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드골의 창조물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국가기간전력망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환경·주민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단체들은 전력 생산이 없는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짓기 위해 비수도권의 전력을 끌어쓰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닌 전력 식민지화라는 것이다.
15일 오전 전국 40여 개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대책위원회,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산업단지·송전망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며 “70개 노선, 총 3800㎞ 규모의 34만5000V(345㎸) 초고압 송전선과 29개 변전소를 건설해 전국에서 생산한 전력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집중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구상을 내세워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중심의 전력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전력 생산이 없는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지을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 지역으로 산업 입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기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사업이다.
당시 SK가 추진하던 일반산업단지조차 전력과 용수 확보 방안이 불투명했다. 이후 정부는 LNG 발전소 6기(3GW)와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초고압송전선(7GW) 건설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실상 배제됐다.
한국전력은 현재 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송전선 건설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고 같은 해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 10월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전국 99개 송전선과 변전소를 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지정했는데 상당수가 용인 단지와 직결된 노선이다.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비수도권을 ‘전력 식민지’로 만들고 수도권 중심의 산업과 인구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거리 송전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송전망 사고 시 광역 정전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건강 피해, 경관 훼손, 재산 가치 하락 등 실질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입지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호남 등으로 이전하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것이야말로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인 단지와 송전선 건설 즉각 중단과 입지 재검토, 지방 RE100 기반 산업 재배치, 한국전력 개혁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송전망 갈등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민주적 공론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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